'추경 증액' 압박에 기재부 '수심'...홍남기 해임까지 거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추가경정예산안 증액을 두고 정부의 수심이 깊어지고 있다.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규모에 민주당은 코로나 확산 대응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최대 6조7000억원 증액을 촉구했다. 특히 추경 증액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의 해임까지 거론됐다.

지난 11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해찬 대표가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겨냥해 해임을 건의하겠다고 강하게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김성환 대표 비서실장은 기자들에게 “지금은 정상적인 재정 운용을 해야 할 시기가 아니다”라며 “빚이 늘어난다는 것 때문에 추경을 최소화하기보다는 재정을 통해 피해를 구제하는 게 경제를 빨리 안정화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전했다.

사실상 추경 증액을 놓고 당정 간 이견이 있었다는 의미다.

여당은 각 상임위에서 심사했던 증액 사안들이 약 6조3000억에서 6조7000억원 규모에 이르는데, 최소한 이런 정도의 증액 예산은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한상의도 현재 추경안 규모로는 산업계에 전방위적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지원하기에 크게 역부족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기재부는 추경 증액에 명확한 의견을 내놓지 않고 있다. 재정건전성 악화를 두고 근심이 큰 상황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1월 관리재정수지는 1조7000억원 적자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세입)에서 총지출(세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기금과 같은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수지로 2011년 이후 월별 공개가 이뤄졌다.

1월부터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편성하면서 3년 후인 2023년 국가채무 규모를 1071조7000억원(GDP 대비 47.9%)으로 관측했고 국회예산정책처는 1072조9000억원(GDP 대비 48.0%)으로 추산했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