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업무 일부를 시중은행에 위탁한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정부 정책자금 대출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과 시중은행이 업무협약을 맺고 코로나19 정책자금 특례보증 절차 가운데 심사 업무를 제외한 모든 업무를 위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대출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지역신보에 별도 방문할 필요 없이 정책 자금 취급은행을 바로 방문해 보증과 대출을 일괄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위탁보증을 운영하는 지역신보도 12개에서 16개로 확대한다.
그동안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정부 정책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한 달 넘게 기다려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지역신보의 보증서 발급 문의가 몰려 보증서 발급기간이 크게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기준으로 코로나19 정부 정책자금 집행률은 10.5%에 불과하다.
위탁보증 도입으로 건당 3시간 가량이 걸렸던 업무가 85분 수준으로 크게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3000만원 이하 소액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증 심사 간소화도 적용한다. 국세청을 통해 휴업과 폐업사실 조회 등 최소 사실만 심사하고, 전국 16개 보증재단에 '소액보증 신속심사'(fast-track)팀을 별도 신설, 업무를 담당하게 할 계획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현재까지 밀려있는 정책자금 대출이 해소되려면 보름 정도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해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자금이 신속히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