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금리인하 부작용도 대비해야

한국은행이 16일 기준금리를 0.50%포인트(P) 전격 인하했다. 한은은 이날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0.75%로 내렸다. 국내 기준금리가 '0%'대 영역에 들어서기는 처음이다. 앞서 미국 연방준비제도도 코로나19 여파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했다. 기준금리를 기존 1.00~1.25%에서 0.00~0.25%로 1%P 인하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제로금리' 수준이다. 연준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커뮤니티를 훼손하고 미국을 포함해 많은 나라에서 경제 활동에 피해를 줬다”면서 “금융 여건이 심각하게 영향을 받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이라는 목표가 궤도에 올랐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현재 기준금리를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은행과 연준이 금리를 바닥으로까지 끌어내린 배경은 시중에 자금을 풀겠다는 의도다. 그만큼 코로나19 사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이야기다. 소비와 투자에 악영향을 미쳐 경제 위기가 현실화됐다고 판단했다. 자금 유동성을 높여 소비를 진작시키겠다는 배경으로 풀이된다. 사실상 제로금리는 국내에서 처음이다. 한국은행이 연준 발표와 맞물려 다급하게 임시 회의까지 개최하고 금리 인하를 결정한 데는 그만큼 경제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늦었지만 나쁘지 않은 결정이다.

금리 인하 필요성은 지난해 말부터 줄곧 제기돼 왔다. 금리 정책은 경기에 호재로 작용한다. 내수 자극을 통한 경기 회복, 기업 채무 부담 경감, 금융회사의 부실채권 부담 완화 등 여러 긍정 효과를 가져온다. 문제는 부정 측면이다. 연금생활자는 더 어려워지고 저축률은 크게 떨어지면서 잠재 성장률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미래가 불안해지면서 한탕주의와 근로 의욕 저하 등 부작용도 빼놓을 수 없다. 강력한 부동산 규제정책으로 거래가 꽉 막힌 상황에서 유동자금이 어디로 흐를지도 가늠하기 어렵다. 금리 인하는 불가피하지만 정부는 부작용도 면밀하게 따져 봐야 한다. 시중에 풀리는 돈이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더 디테일한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