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예산' 상향조정 뚜렷...재난소득·감세카드 논의 '제자리'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자 기존 편성된 추가경정예산(11조7000억원)안 규모가 상향조정될 것으로 점쳐진다. 일부 정치권·지자체는 재난기본소득을, 경제계에선 감세카드 도입을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는 난색을 표했다.

기획재정부가 편성한 총 11조7000억원 규모 추경안이 경기대응에 미진할 것이라는 평가가 국회 일각에서 나온다. 국회는 17일까지 논의를 마쳐야 하는 상황이지만 의견조율에만 힘을 빼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 안팎에선 정부안에서 2조~3조원 가량 증액이 이뤄질 것이라는 후문도 있다.

여당 지도부는 정부가 제시한 예산보다 6조원 이상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우려해 예산증액에 신중한 입장을 고수했다.

야권은 현금살포식 예산편성을 비판하며 불필요한 예산을 쳐내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TK(대구·경북)중심의 추가 편성에 대해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어 기존보다는 예산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여당이 제안한 증액규모에 도달하긴 어려워 보인다. 예산을 대폭 늘리라며 기재부를 압박했지만, 재정당국인 기재부가 사실상 재정건전성 우려가 크다며 맞불을 놓았다. 기존 추경안을 집행하더라도 10조3000억원 상당의 적자국채를 추가발행하면서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 하락, 미래세대의 부담이 커진다는 게 골자다.

정부는 경제계를 중심으로 나오는 감세정책에 대해선 경기부양효과를 장담할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 시장에선 감세가 기업의 새로운 투자로 이어져 결국 몇 배의 소득이 창출되는 '투자승수효과'를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기재부는 반론자료를 통해 “경제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의 감세 조치는 소비·투자 등 지출 증가로 연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지난달 말부터 수면위로 오른 재난기본소득에도 기재부는 가부를 명확히 드러내지는 않은 상황이다.

이날도 지자체 일각에선 긴급 재난생활지원금 4조8000억원을 반드시 (추경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 제기됐다. 특히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경수 경남도지사, 정의당 심상정 대표 등 일부 지자체장과 정치권 인사가 도입 필요성을 촉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정책 효과를 두고 제동을 걸었다. 재난기본소득의 정부이전지출 승수효과가 0.16에 불과하고 재정건전성에 악영향을 끼친다며 부정적 입장이다.

재난기본소득으로 4조8000억원의 방대한 예산을 투여해도 실제 국내총생산(GDP)은 70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전북 전주시는 지난 13일 지자체 중 최초로 '긴급생활안정 전주형 재난 기본소득 지원금'을 1인당 52만7000원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일시적인 예산투입이 경기부양효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주장도 있다. 홍기용 인천대 교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경제 피해의 불확실이 크다”면서 “일시적으로 수 십조원 예산을 단기적으로 집행하려는 것보다 정책효율성을 진단해 단계적으로 투입할 필요도 있다”고 제언했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