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출판물 불법복제 해법을 당사자인 대학생이 찾는 방안이 추진된다. 단속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새로운 시도에 나선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과 '신학기 대학가 불법복제 해소 정책제안 공모전'을 시행한다. 대학생 스스로 출판물 불법복제와 저작권 인식을 개선하도록 하는 게 목적이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이 발간한 '2019 저작권보호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대학가 학술서적 불법복제 규모가 2018년 1600억원으로 2014년 1200억원 대비 400억원(29.7%) 증가했다.
대학생 둘 중 하나(51.6%)가 불법복제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학기 필요 교재 평균 7.7권 가운데 1.94권을 불법복제물로 이용하며, 불법복제물 중 PDF 등 전자 파일이 절반(0.9권)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매년 대학가 불법복제 근절을 위해 홍보와 단속을 시행한다. 그러나 정보통신기술(ICT) 발전, 스마트기기 대중화로 학술서적 전자화가 쉬워져 음성적 불법복제가 지속되는 추세다.
불법복제물 단속·적발 건수는 2014년 460건에서 2019년 254건으로 감소한 반면, 불법복제 규모는 증가한다. 단속 위주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어 새로운 방안이 필요하다는 게 문체부 설명이다.
대학생은 권당 3만~7만원 수준인 전공서적 가격이 부담스럽다. 전공서적을 구매하더라도 한 학기 동안 책 한권을 모두 공부하는 경우도 드물다. 책 무게 때문에 휴대하기가 불편한 점 등 불법복제를 택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다.
공모전은 이 같은 상황에서 수요자인 대학생 관점에서 불법복제 문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했다. '정책 제안'과 '표어' 두 개 부문으로 진행한다.
'정책 제안' 부문에서는 대학(원)생이 제안한 대학가 불법복제물 해결 방안을 공모해 6개 팀을 선정한다. 출판 산업계 전문가 논의를 거쳐 대상 작품을 결정한다. 문체부는 이번 공모 결과를 대학가 불법복제 해소 정책을 수립하는 데 활용할 예정이다.
'표어' 부문에서는 고등학생 이상 일반 국민 대상으로 저작권 보호와 침해 예방 표어를 공모한다. 4개 팀을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 접수는 5월18일까지이며 결과는 6월 말 발표한다. 수상자에게는 문체부 장관상과 한국저작권보호원 원장상을 수여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단속이나 처벌 위주 정책과 다르게 대학생 스스로 불법복제를 돌아보고 인식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저작권 보호에 모든 국민이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