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다음달부터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중소기업 정책자금 금리도 낮아질 예정이다.
18일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하향 조정한 만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실시하는 정책자금 융자에 대한 금리도 인하할 예정”이라면서 “매분기마다 고시하는 정책자금 기준금리 시점이 다음달로 다가오는 등 얼마 남지 않은 만큼 2분기 기준금리부터 하향된 금리에 맞춰 융자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중진공이 공급하는 긴급경영안정자금 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 2.15% 수준이다. 중진공은 지난해 4분기 정책자금 기준금리를 2.30%에서 2.15%로 0.15%포인트(P) 인하했다. 2018년 11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50%에서 1.75%로 0.25%P 인상하던 당시에도 정책자금 기준금리는 2.30%를 유지하다 지난해 말에야 정책자금 기준금리를 0.15%P 인하했다.
이번 정책금리 인하 폭은 지난해와는 달리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폭에 준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시장에서는 관측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와 함께 중소기업의 금융지원을 위해 금융중개지원대출 금리 역시 최대 0.5%P 대폭 인하했기 때문이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시중은행이 중소기업이나 영세 자영업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한은이 사후적으로 은행의 조달 비용을 낮춰주는 것을 의미한다. 시중은행이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한 대출을 위해 한은에서 조달하는 자금에 대한 금리가 크게 낮아진 만큼 정책자금 기준금리 역시 이에 준하는 수준인 0.5%P 안팎으로 낮아지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중기부는 추가경정예산에 중진공을 통한 긴급경영안정자금 등이 편성되어 있는 만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정책자금 기준금리 인하 폭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추경 통과 이후 정부 의결 절차 등을 거쳐 다음달부터 풀리는 정책자금에 새롭게 인하된 금리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금융권 관계자는 “기준금리도 인하된 만큼 당장 자금이 급하지 않은 기업은 자금 조달 계획을 면밀히 살펴 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는 계획을 살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대리대출 등을 통해 이뤄지는 소상공인 대상 정책자금 금리 인하는 다소 불투명하다. 정부는 소상공인 대상으로는 1.5% 고정금리로 융자를 지원하고 있다. 소상공인 융자지원은 중진공과 달리 기재부가 관리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고 있어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어려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자금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집행 및 사후 관리 과정에서 좀 더 면밀한 지원을 실시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임채운 서강대 교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조기집행을 목표로 하면서도 정작 사후관리나 리스크 관리, 자금 회수 단계에서는 공공기관에 부담을 주는 경우가 많다”면서 “지금 같은 긴급 상황에서는 경기부양 효과까지 달성해야 하는 만큼 집행 기관에서 적극 행정에 나설 수 있도록 정책과 집행의 괴리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