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코로나19 팬데믹(세계 대유행)에 따라 비상정부 체제로의 전환을 선포했다. '경제 중대본' 역할을 할 비상경제회의를 매주 직접 주재한다.
정부는 이날 열린 첫 번째 비상경제회의에서 민생·금융안정 자금 '50조원+α' 규모의 금융 분야 위기대응 프로그램 추진을 결정했다. 코로나19에 직격탄을 맞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책이다.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1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세계적인 비상경제 시국에 대처하기 위해 결연한 의지를 다진다”면서 “비상경제회의는 논의와 검토가 아니라 결정하고 행동하는 회의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전례 없는' '속도' 등의 대처를 강조해 온 만큼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과단성 있는 정책 결정을 하겠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선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경제 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이 속전속결로 발표됐다. 패키지는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금융 지원 강화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 완화 △주식·채권 등 금융시장 안정 등 크게 세 가지다. 코로나19로 매출 감소 등 직간접 피해가 발생한 중기·소상공인 가운데 원리금 연체나 자본잠식 등 부실이 없으면 대상이다. 다만 가계대출과 부동산 매매업·임대업, 향락 유흥업 관련 여신 등은 제외다.
문 대통령은 “규모와 내용에서 전례 없는 포괄 조치”라면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하도록 정부와 한국은행은 물론 전 금융권이 동참했다. 모든 가용 수단을 망라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상황 전개에 따라 필요하다면 규모도 더 늘려 나간다는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아무리 좋은 대책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돼야 의미가 있다. 오늘 마련한 금융 지원이 하루가 급한 사람에게 '그림의 떡'이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보증심사가 쏠리면서 지체되는 병목현상을 개선하고 대출 심사 기준과 절차도 대폭 간소화해 적기에 도움이 되도록 감독을 잘해 주기 바란다”며 '속도'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조치는 필요한 대책의 일부일 뿐”이라면서 “경제 난국을 헤쳐 나가려면 더 많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관계기관에는 수입을 잃거나 일자리를 잃은 사람에 대한 지원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독려했다. 이날 직접 논의하진 않았지만 2차 추경, 재난기본소득 등 향후 추가 대책에 대한 여지를 남겨 놓았다.
문 대통령은 “정부 재원에 한계가 있는 만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도 필요할 것”이라면서 “통상 상황이 아닌 만큼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국민 삶이 무너지는 것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