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코로나19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집행을 직접 대출로 전환한다. 저신용 소상공인 대출 창구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자급 집행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다음달 1일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대출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이날 실시한 비상경제회의에 따른 조치다.
그간 소상공인 대상 대출은 시중은행의 대리대출을 거쳐 이뤄지는 만큼 보증기관의 심사부터 대출까지 4주 안팎의 시간이 걸렸다. 또 대리대출을 실시하는 시중은행에게 1%에 이르는 수수료를 지급해 재정에도 부담이 됐다.
이번 조치로 소진공이 자금 신청부터 대출심사, 약정체결, 대출 실행 등을 한번에 실시하면서 평균 3일 이내에 대출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직접 대출 지원 대상은 신용등급 4등급 이하 피해 소상공인이다. 지원규모는 1조9400억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17만6000여명 소상공인에게 평균 1100만원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대출금액은 특별재난 지역의 경우 1500만원, 그 외 지역은 1000만원이 한도다.
신용등급 3등급 이상 고신용 소상공인은 기업은행의 초저금리 대출을 이용하면 된다. 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한 고신용 소상공인 가운데 보증서가 발급되지 않은 신용등급 1~3등급 업체는 기업은행 대출로 일괄 전환이 이뤄진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패스트트랙을 만들어서 한 번 방문으로 소상공인확인과 대출 등을 원스톱을 해 드린다”면서 “패스트트랙은 25일부터 시험운영을 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중 은행과 함께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