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국회가 정쟁보다는 정책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송희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2016년 당시 새누리당 비례대표 1번으로 20대 국회에 입성했다. 송 의원은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장과 KT 기가 IoT(사물인터넷)사업단장, KT 평창동계올림픽 지원사업단장 등을 역임한 정보통신기술(ICT) 전문가다.
국회 입성 후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1기 간사를 맡아 105건 정책권고와 47건 입법권고안을 도출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위치정보보호법 개정안 등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벤처 생태계 기반 조성, 위치기반 융합산업 활성화를 꾀했다. 굵직한 법안으로 산업에 도움을 주고자 앞장섰지만 21대 국회에선 그를 볼 수 없다.
송 의원은 국회가 '정쟁'이 아닌 '정책'으로 승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4차 산업혁명 대응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송 의원은 “4차산업혁명 특위는 전 세계 기술전쟁에 맞대응하기 위해 만들었는데 당시 양당이 미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 그나마 정세균 국회의장이 관심을 보여 만들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마지막 활동 때 입법 권고를 하면서 상설위원회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독일이 디지털 어젠다라는 우리와 비슷한 특위를 만들었다가 상설 위원회로 격상한 것과 대조적이다.
송 의원은 “특위가 만든 152개 정책 입법권고 사항은 사실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면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말했다.
또 “규제 개혁, ICT 법안 처리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해야 하는데 여야가 '방송'에 몰입돼 있다 보니 정책 처리가 쉽지 않았다”며 “국회가 정쟁보단 정책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정치권 전반적으로 '타다' 같은 혁신서비스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것도 아쉬워했다.
그는 “입법 기관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며 “입법 기관이 IT나 소프트웨어(SW)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하고, 정말로 나라 걱정을 한다면 큰 그림에서 입법을 해야 한다. 타다 금지법은 정말 졸속으로 처리된 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여야가 '타다금지법'을 좀 더 많이 논의한 후 처리해야 했다”며 “표 계산만 해서 그렇게 처리한 건 문제”라고 쓴소리를 했다.
20대 국회에 대해서는 “그나마 데이터 3법과 클라우드 산업법이 통과되며 일부 규제가 완화됐다”며 “마지막 남은 게 SW 필수 교육법안과 SW산업진흥법 등인데 선거 후 임시국회에서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국회의원은 권력형이 아닌 봉사형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