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 550조 넘나" 촉각...초슈퍼예산 유력

[표=기획재정부]

내년도 정부 예산이 55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에 이어 500조원대 초슈퍼 예산을 편성, 경제 위기를 타개한다는 방침이다. 바이오,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로봇 등 성장동력 산업도 키운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예산안 편성지침'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확정했다. 이 지침은 예산 편성 가이드라인으로, 정부는 이 지침을 참고해 내년도 국가재정 방향을 정한다. 각 부처는 이 지침에 따라 내년도 예산요구서와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 5월 29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우선 내년도 예산은 550조원에 근접할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가 지난해 8월 국회에 제출한 2019∼2023년도 국가재정운용 계획에는 내년도 총지출 규모가 올해 512조3000억원(본예산 기준)보다 6.7% 늘어나는 546조8000억원으로 반영됐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대응용 예산 수요가 커진 만큼 내년도 총예산 규모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안일환 기재부 예산실장은 “코로나19로 경제 근간이 타격을 받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서민경제 극복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면서 “경제 역동성 회복을 위해 재정의 적극 역할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최근 총지출 증가율이 2019년도(9.5%), 2020년도(9.1%)에 이어 3년 연속 9%대로 편성된다면 내년도 예산 규모는 550조원을 넘을 가능성이 짙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 편성 지침에서 바이오,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로봇 등 신산업 육성에 재정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현재 주력 사업을 'DNA'(데이터·5세대 이동통신·인공지능) 기반 기술과 접목, 한 걸음 더 나아가도록 한다.

혁신기술 창업을 촉진해 유니콘(기업 가치 10억달러 이상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 사업화, 자금 등을 한 묶음으로 지원한다.

안도걸 예산총괄심의관은 “모든 분야에서 DNA가 융합되도록 새로운 제품·솔루션이 나올 수 있게 하겠다”면서 “팁스(TIPS) 등을 통해 벤처기업 스케일업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공장·산업단지 스마트화를 통해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 핵심 품목의 조기 자립화를 위해 R&D, 실증인프라, 양산자금 등을 맞춤형으로 투입한다.

혁신 기술·산업에 대한 도전적 R&D, 모험자본 투자, 정부 조달을 확대하는 한편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인프라를 보강한다.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의료·교육·근로·행정서비스 인프라 구축도 지원한다.

글로벌 공급망(GVC) 변화에 대응해 해외 진출 한국 기업의 국내 유턴, 신북방·남방 수출시장과 생산기지 개척 지원을 확대한다. 또 운수·항공 등 코로나19 피해 업종의 경쟁력을 높이고 체질 개선을 지원한다. 수소경제 지원, 재생에너지 보급 등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추진하는 동시에 에너지 분야 안전 투자도 확대한다.

이밖에 혁신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규제자유특구를 추가 지정하고, 지역혁신플랫폼 구축을 지원한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