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불복·탈당·공천취소까지 총선 촌극

총선 때마다 일어났던 공천 논란과 갈등이 4·15 총선을 앞두고도 재현됐다.

지난 20대 총선은 계파간 다툼으로 특정계파 인물이 찍어내듯 공천을 받으면서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당시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의 '옥새 파동'은 지금도 회자되는 대표적인 공천 에피소드다.

21대 총선도 다르지 않다. 여야 간 과반의석 확보라는 지상과제를 놓고 비례위성정당, 의원파견 등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변칙수단이 동원됐다.

혼란은 지난해 12월 27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부터 예견됐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이 마지막까지 합의하지 않은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다른 정당과 연대해 법안 처리를 강행했다. 패스트르랙을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가 나오고, 또 이를 무력화하는 쪼개기 국회까지 갖가지 정치수단이 등장하며 여야 갈등은 커졌다.

결국 선거법 개정을 막지 못한 자유한국당이 비례위성정당이라는 또 다른 카드를 꺼내들면서 21대 총선의 진흙탕 싸움은 본격화됐다. 꼼수라는 비난이 빗발쳤지만 총선 20여일을 앞둔 지금 시점에서 비례정당은 대세로 자리 잡았다. 처음엔 한국당을 비난했던 민주당도 더불어시민당을 통해 비례정당 카드를 활용했다. 군소정당의 국회 참여기회를 늘려준다는 당초 취지는 사라지고 거대정당이 비례의석을 독점할 수 있는 기회로 변질됐다.

공천 탈락 불복에도 불을 지폈다. 열린민주당 사례와 같이 공천 탈락 의원이 탈당 후 세를 모아 비례위성정당을 조직하면 의석을 꿰찰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미 정치권에서는 선거법 개정과 관련해 다수 비례정당들이 난립할 것을 예상했다. 이달 18일 기준 중앙선관위에 등록된 정당만도 47개에 달한다. 이들 중 다수가 거대 정당과의 비례연대 혹은 통합을 통한 비례정당 출범을 추진했다.

각 정당이 공천 때마다 지향했던 '시스템 공천'은 이번에도 지켜지지 않았다. 정치권은 서로의 공천 결과를 놓고 '친황' '친문' '친조국' 등의 명칭을 붙이면서 비판하고 있다.

공천 번복 사태도 재현됐고 청년세대 진출도 낙제점이다. 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지역구 후보 평균 연령은 55.5세다. 약속이나 한 듯이 20대 국회의원 평균 연령 55.5세를 맞췄다.

정치권은 역대급 '깜깜이 선거'라는 평가다. 정당 대부분이 이름이 바뀌었다. 기존 정당의 통합과 분리로 정통성도 헷갈린다. 비례후보가 투표 결과에 따라 어떻게 배정되는지 정확히 아는 이를 찾기 힘들다. 총선이 20여일 밖에 남지 않았지만 유권자가 선거법과 정당을 충분히 이해하고 투표할 수 있을지 우려가 높다.

국회 관계자는 “의원들조차 정당 이름이 헷갈리는 경우가 있다”며 “당명이 바뀌고 별도 비례정당까지 나오면서 투표에 혼란이 있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