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5G 활성화, 요금제부터 풀어라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서비스가 1주년을 맞았다. 이달 3일은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5G 전파를 쏘아 올린 날이다. 1주년을 맞은 5G 서비스를 놓고 여러 평가가 나오고 있다. 가장 큰 성과는 역시 가입자 규모다. 서비스 두 달 만에 100만명을 기록하는 등 빠르게 가입자를 늘리며 올해 2월 기준 500만명을 넘어섰다. 536만명이 5G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5G 서비스는 가장 앞서간다는 이미지를 대내외에 심었다. 단말과 장비 분야도 다른 나라에 한발 앞서 운영, 세계무대에 진출할 수 있는 자신감과 기반을 탄탄하게 다졌다.

반면에 속도와 서비스 지역, 비즈니스 모델은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다. 공격적인 투자에 나섰지만 기지국 구축 현황은 기대에 못 미친다. 가장 큰 5G 가입자 불만도 커버리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전국 이동통신 기지국 수는 159만8799국이다. 이 가운데 5G 기지국은 10만8897국으로 10%도 넘지 못한다. KT가 4만2000국 수준이고 SK와 LG가 조금 못 미치는 상황이다. 5G 가입자를 확 끌어당길 수 있는 '킬러' 콘텐츠나 모델이 없다는 점도 아쉬움이다. 자율주행자동차, 초실감영상, 스마트팩토리 등 여러 분야에서 적용 사례가 나오지만 5G 서비스를 확실하게 보여 줄 콘텐츠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5G는 새로운 기회의 땅이다. 마케팅에 의존하는 고착화된 통신 시장을 바꾸고 국내를 넘어 해외에 진출하는 도약대가 될 수 있다. 5G가 제대로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속도, 비즈니스 모델, 서비스 지역 등 과제가 산적하다. 대부분 사업자의 몫이다. 그렇다고 정부 역할을 빼놓을 수 없다. 최소한 규제에 관해서는 정부가 지금보다 더 전향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 해묵은 문제가 바로 요금 인가 제도다. 유무선 시장 1위 통신사업자는 신규 요금을 출시할 경우 정부에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못 같은 규제지만 정치권의 이해관계 등과 맞물려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5G 서비스가 세계로 진출하려면 부단한 사업자의 노력도 필요하다. 이에 못지않게 과감한 정부의 규제 완화 조치도 뒤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