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21대 총선, 여야 벤처 관련 주요 공약은

여야 주요 정당은 21대 총선에서 유권자 표심을 잡기 위해 벤처 정책 공약을 잇따라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약 1호로 '벤처 4대 강국 실현'을 내세웠다. 벤처 강국으로 도약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은 2022년까지 기업가치 1조원 이상 유니콘 기업을 30개 육성하고, 우량 벤처기업을 연간 200개씩 선발해 집중 육성하겠다고 공약했다. 혁신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스케일업 펀드를 4년 간 12조원 조성하고 예비 유니콘 특별보증제도를 확대한다고 약속했다.

자본시장 벤처투자 활성화도 공약했다. 벤처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모태펀드에 매년 1조원 이상 예산을 투입해 벤처 투자 연 5조원 달성, 핀테크 기업 투자 확대를 위해 핀테크 혁신펀드 조성, 크라우드 펀딩 이용이 가능한 기업 범위 확대 추진 등을 전면에 내세웠다.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해 주주 동의를 거쳐 창업주에게 1주당 의결권 10개 한도의 주식발행을 허용하는 '복수의결권'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미래통합당은 '공정 희망! 청년 氣살리기'라는 이름으로 기업 활력을 높이고 벤처기업 활성화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공약했다. 청년 벤처생태계 기반 조성을 위한 '청년스타트업공제회'를 신설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창업 성실 실패자에 대한 정부의 금융과 보증 지원 확대와 적극적 멘토링과 기술인력을 매칭하는 '창업재도전지원 위원회'를 구성한다.

벤처 기업에게 적용할 최저 임금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유연근로제를 확대한다. 국회에 9년째 발목이 잡혀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통과로 관광, 콘텐츠, 교육, 금융, 소프트웨어, 공유경제 등 서비스업 중심으로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다.

필요한 만큼 일할 수 있게 주 52시간 예외 적용 추진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최대 1년,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을 3개월로 확대하는 등 벤처기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근로환경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의당은 벤처산업 혁신의 새 동력을 '그린뉴딜'을 중심으로 마련한다고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분야 성장을 유도하고 ESS의 기술혁신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공익적 가치를 추구하는 소셜벤처기업을 키워 플랫폼 비즈니스화 한다는 계획이다. 신규 R&D 투자의 절반을 그린뉴딜 분야에 배치하고, 선순환 벤처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민생당은 벤처 공약은 따로 내지 않고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각종 세 부담 완화 등을 내놨다.

민주당과 통합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의 벤처 공약은 모정당과 대동소이해 '공약 품앗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