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산업계의 애로 해소를 위해 연구개발(R&D) 부담 완화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정부 R&D 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지원 요건에 대한 확인 절차를 생략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한다. 지원 대상 과제는 올해 신규로 추진되는 과제는 물론 이전부터 진행돼 온 계속과제까지 포함한다. 각 부처는 단기간에 조치가 가능하도록 행정규칙 개정을 통해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우선 모든 연구인력 연구비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지원 규모는 약 1조2000억원으로 추산된다. 또 정부 R&D에 참여하는 기업이 부담하는 연구비 민간 부담금 비율을 축소하고, 현금 비중도 대폭 완화한다. 약 1조원의 기업 부담이 경감되고, 줄어드는 현금 부담은 82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들이 긴급을 요하는 경영 자금 확보가 가능하도록 한 조치다. 이 외에 R&D 지원으로 발생하는 매출에 부과하는 기술료 납부 기간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하고, 연구 목표와 기간·계획 등의 변경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지난 8일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확정된 '수출 활력 제고방안' 후속 조치다. 무엇보다 수출금융 확대 등 기업들의 당면 과제를 해결하는 것과 함께 미래 경쟁력도 함께 챙기겠다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 대유행)으로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경기 침체가 불가피하지만 R&D 활력을 유지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기업들의 R&D 현장에 빠르게 시행될 수 있도록 집행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기업들도 R&D 활력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코로나19 여파로 전통 산업은 극심한 침체를 겪고 있지만 '언택트' 기류로 새로운 시장도 열리고 있다. 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기업은 R&D를 통해 기술 경쟁력을 꾸준히 확보해 온 곳이 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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