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기술탈취를 근절하는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 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기초 체력 강화와 혁신성장을 위해 여야를 막론하고 힘을 합쳐 중소기업계 목소리를 대변하겠습니다.”
김경만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는 21대 국회가 해결해야할 제1과제로 '대·중소기업 상생'을 꼽았다. 김 후보는 1989년 중소기업중앙회에 입사해 30여년 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청취했다. 김 후보는 비례대표 명단에 이름을 올리기 직전까지도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을 지냈다.
앞서 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계를 대표해 각 정당에 전달한 정책과제집도 김 후보자의 손을 거쳐 완성됐다. 정책 제안에는 총 9개 분야, 261개 과제가 담겼다.
김 후보는 수많은 정책 제안 가운데 최우선 과제로 대·중소기업 간 격차해소를 위한 상생협력 기반 구축을 들었다. 김 후보는 “협력 중소기업은 20%만을 영업이익으로 가져가고 있는데, 대기업은 64%에 가까운 영업이익을 가져갈 정도로 대기업과 협력 중소기업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면서 “영업이익 뿐만 아니라 임금격차까지 날이 갈수록 벌어지는 사회적 갈등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상생협력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대기업과 충돌하기 보다는 협력과 상생에 무게중심을 뒀다. 김 후보는 “대·중소기업 양극화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대기업의 반발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코로나19로 인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내수 살리기를 도모하기 위한 정책 과제를 제안할 것”이라고말했다.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혁신성장과 중소기업을 대표할 수 있는 전문가가 여야를 가리지 않고 비례대표 후보에 이름을 올린 만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혁신성장을 위한 협력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김 후보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올라서고, 스타트업이 유니콘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라는 기초체력이 탄탄하게 버텨줄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기초체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정책을 접근하는 동시에 벤처기업과 혁신성장을 위한 메시지 역시 끊임없이 고민해 의정 활동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국회 입성 이후 대표 발의할 1호 법안으로 '중소기업 유통산업발전법'(가칭)을 꼽았다. 규제 강화를 우려하는 대기업의 반발로 인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내용 개정도 쉽사리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김 후보는 “기존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유통 부분만 떼어 내 별도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유통산업발전법의 취지를 그대로 가져가면서도 소상공인이 주로 입주한 유통단지나 공구단지를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처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