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방송 3사 공동출구조사' 결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승리가 예상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구상하는 '혁신적 포용국가'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50% 후반대 높은 국정 지지율에 국회 내 개혁입법 지원까지 받으면 집권 후반기 국정동력에 탄력이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사를 통해 “2020년은 나와 이웃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고 경제가 힘차게 뛰며 도약하는 해가 될 것”이라며 국민이 '포용' '혁신' '공정'에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 정책은 기존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이 아닌 사람 중심 창의와 혁신, 선진적 노사관계가 경쟁력 원천이 돼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보수진영에서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견제 받아온 무상교육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근로장려금 확대 등 복지정책도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3대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도 계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혁신성장과 달리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는 기업을 옥죄는 정책이라며 보수진영 반발을 불러 왔었다.
다만 정권 초기 기업의 강한 반발에 부딪친 만큼 속도와 수위 조정이 점쳐진다. 주 52시간 근로 보완 차원에서 시도했던 입법 작업을 재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를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처리될 것으로 관측된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의 경우 비교적 준비가 미흡한 상태로 진행돼 몇몇 문제점이 부각됐었다”고 말했다.
경제 회복에도 힘쓴다. 문 대통령은 최근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사태로 경제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기업 도산을 막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문 대통령이 기업 고용 유지와 '비대면산업' 등 새로운 기회 창출에 정책적 지원 의사를 밝힌 만큼 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결정한다.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책,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까지 포함한 기업 지원 정책도 계속 추진한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도 속도를 낸다. 정부는 소득하위 70% 지급을 위한 추경안을 국회로 보내지만 선거를 앞두고 여야 모두 국민 모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추경안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코로나19 방역을 완벽히 하면서 경제 활력을 살리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며 “국내에선 취약계층과 위기 기업에 대한 지원, 국외에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제 협력 등 행보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G20 특별영상 정상회의와 아세안+3 특별영상 정상회의 등 자리를 마련하며 국제 보건협력을 이끌어나가고 있다.
문 대통령이 내세운 적폐청산, 반부패 개혁에도 계속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설치되고 검찰 내부개혁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검찰총장 거취도 관심사다.
남북 관계 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도 관심사다. 다만 북미 관계가 답보상태면서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가 나오기는 힘들다는 게 중론이다.
총선기획팀=조정형(팀장) 강우성·박지성·성현희·송혜영·안영국·안호천기자 polic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