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원장 신현은)은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과 '관세평가 판례평석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관세 부과 기초가 되는 관세평가(과세표준)와 품목분류(세율)에 관한 민간부문 학술·법리적 연구 활동을 장려하고 공정한 부과 기준을 정립하기 위해 진행한다.
올해 여섯 번째로 개최하며 관세평가와 품목분류 2개 부문으로 나눠 시행한다.
연구 주제는 각 부문별로 관세평가분류원이 선정한 권고 주제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참가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또 관세평가 판례 평석 공모전도 함께 실시한다.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선정한 판례 사례와 그 외 관세평가 관련 대법원 판례를 포함해 다양한 국내〃외 법원 판결문의 논점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면 된다.
누구나 공모전에 참여할 수 있으며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오는 9월까지 논문과 평석을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11월에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신현은 관세평가분류원장은 “공모전을 통해 학계, 법조계 등 민간 부문 관세 분야 연구 활동이 활성화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관세행정이 구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