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는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무역업계 긴급 지원대책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협회는 올해 2월부터 수출애로 해소 지원센터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수출기업 애로를 접수했다. 이달 8일에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 13개 업종별 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무역업계 긴급 지원대책 건의서를 작성했다.
건의서에는 세계 각국 입국 제한 조치에 대응해 △중소기업 해외 비즈니스 활동을 위한 전세기 투입 △무감염증명서 소지 기업인 입국 허용 등 외국 정부 협력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여객 항공편 취소 및 감편으로 발생하는 항공운송 차질에 관해서는 무역 긴급 서류의 우체국 국제우편(EMS) 우선 배송,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한 국제 공론화 주도 등을 요청했다.
또 해외 바이어의 일방적 주문 취소에 우리 기업이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분쟁 컨설팅 및 상사중재 비용 지원, 결제 지연에 따른 피해 보상을 위한 금융상품 개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의류·섬유산업 추가 지정 등도 건의했다.
전시·컨벤션 업계 교통유발부담금 및 지방세 한시적 감면,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기간 연장 및 취득세 한시적 감면, 원유 수입분에 대한 긴급 할당관세 적용,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자제 등 주요 피해산업 지원사항도 포함시켰다.
이밖에 주 52시간 근무제 등 노동규제 한시적 유예 및 유연 근무제 확대, 화평·화관법 규제 완화 및 패스트트랙 적용, 유턴기업 지원대상 선정요건 완화 및 인센티브 제공,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방역 및 식량안보 관련 산업에 대한 수출 시스템 구축도 건의했다.
권도겸 한국무역협회 정책협력실장은 “코로나19가 세계 각국으로 확산되면서 무역업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수출기업에 대한 금융·세제·판로 지원 확대, 노동·환경 부담 완화와 코로나19 이후 수출 확대를 위한 선제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