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국회의 2차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시작부터 진통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전 국민' '5월 지급'을 주장했지만, 미래통합당이 전 국민 지급에 사실상 반대 입장으로 돌아섰다. 이날 오후 예정했던 원내지도부간 협상도 무산됐다.
소득하위 70% 대상으로 이달 내 지원금을 지급하려던 정부 계획에도 '빨간불'이 들어왔다.
여야는 제377회 국회(임시회)를 열고 2차 추경안 및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본격적인 일정에 돌입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시정연설에서 “정부는 그간 코로나19 피해를 최소화하고 민생안정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단계적인 대책을 마련해 대응했다”면서도 “코로나19 피해가 경제전반으로 확산되면서 광범위한 피해계층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에 정부는 보호범위를 차상위계층 이상까지 확대하여 사회안전망을 보다 두텁게 보강하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한 2020년도 제2회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은 총 7조6000억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앞서 16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지원금 지급 대상은 당초 계획했던 대로 소득 상위 30%를 제외한 1478만 가구다. 4인 이상 가구 기준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정 총리는 “지원대상 간 형평성, 한정된 재원 등을 고려해 일부 고소득층을 지급대상에서 불가피하게 제외했다. 국민 여러분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긴급재난지원금은 국가적 재난상황에 대응하여 시급히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즉각적인 집행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정부 제출안과 달리 여당은 선거기간 중 언급한 전 국민 지급 약속을 지키려는 움직임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재난지원금에 대한 정치권의 합의는 이미 이뤄졌다. 총선 과정에서 여야가 함께 국민 모두에게 가장 빨리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명확히 약속했기 때문에 선거 때 한 약속을 실천해야할 시간이다”라며 지원금 확대 입장을 재확인 했다.
민주당은 늦어도 4월안에 추경안 처리를 마치고 5월 초에는 모든 국민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야당의 협조도 요청했다.
그러나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전 국민'이 아닌 '70%' 지급을 고수하고, 통합당도 반대 입장으로 선회하면서 난항이 예상된다.
예정됐던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도 취소됐다. 2차 추경안 심사 일정과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 및 범위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통합당은 '국채 발행을 통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라는 민주당안에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통합당 정책위의장이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재원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소득 상위 30%를 위해 국채를 발행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기준 70%'에 대해 “국회에서 이 기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대한 설명, 설득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하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