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 '기업 정상화시, 이익 공유' 조건 달린 40兆 기간산업 지원책

[표=기획재정부]

정부가 위기에 빠진 항공업 등 기간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40조원 규모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조성한다. '밑빠진 독에 세금붓기' '경영진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고용유지·정상화 이익 공유 등 장치를 내걸었다. 고사위기에 처한 산업계에 '단비'가 될지 이목이 쏠린다.

22일 기획재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세계경제 역성장 등 매출급감, 고용규모 축소로 실물경제 주축이 되는 산업과 일자리기반이 훼손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고용안정기금 지원대상은 항공·해운·정유·자동차 등 최근 어려움을 겪는 7개 업종을 기간산업을 중심으로 지원된다. 국내 기간산업이 고사위기를 막기 위한 조처다.

사실상 항공업계는 올 상반기에만 6조원대 매출 손실이 예상된다. 자동차업계도 수출길이 막혔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이달 자동차 수출은 12만6709대로 전년 동월 대비 43%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조건 붙은 지원책…속도 '관건'

이번 대책은 과거 외환위기 시절 구조조정기금을 벤치마킹했다. 이번에도 기금을 조성해 기업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기금지원 기관인 산업은행에 40조원 한도로 국가보증 기금채권을 발행, 재원을 조달할 계획이다. 다만 정부는 지원 받는 기업들에 상응하는 의무도 부과했다. 고용총량 유지와 자구 노력, 이익 공유 등이 골자다.

자금 지원 시 고용안정 등을 위한 노사의 고통분담방안을 요건으로 부과했다. 고용부에서 반기별로 지원받은 기업은 고용총량 변동상황, 변동 사유 등을 산은에 통보해야 한다.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장치도 있다. 우선 임원 보수 인상제한 등이 핵심이다. 미국의 경우 지난해 임원 연봉이 42만5000달러 초과 시, 추가 인상을 제한하는 방안을 내세웠다. 아울러 향후 대출 상환 후 12개월 경과 시까지 배당, 자사·모회사 주식취득 금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기업이 정상화됐을 때 이익을 공유하는 방안도 나왔다. 일정한 조건 하에서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받는 방식이다. 정부는 총 지원금액 중 15~20%는 주식연계증권이나 우선주 등으로 지원해 향후 해당 기업 주가가 오르면 이익도 함께 공유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지원자금은 코로나19 종식 후 경제상황 등을 감안해 순차적으로 회수할 방침이다.구체적 실행계획은 조만간 산업통상자원부가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지원은 실행됐다. 전날 최근 유동성 위기를 겪는 아시아나 항공에 1조7000억원가량을 추가 대출해주기로 했다.

한편 기간산업 안정기금은 국회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기간산업을 살릴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야권과 합의점 모색 등 넘어야할 산이 적지 않아 실행시점을 예단하기 어렵다.

◇일자리 대책에 10조원 투입

고용노동부가 마련한 10조원 규모 고용안정 특별대책은 '일자리 위기'가 현재 진행형이라는 위기감에서 나왔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15세 이상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19만5000명이 감소했다. 이는 2009년 5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 감소 폭이다. 코로나19로 인한 휴가와 연가, 사업중단·조업 중단으로 일시휴직자도 126만명 늘었다.

고용부의 이번 대책은 재직자의 고용 유지와 실직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공공 일자리 창출에 집중했다. 재직자 고용유지 강화에 총 9000억원,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1조5000억원, 공공 및 청년 일자리 창출에 3조6000억원, 실업자 등 생계 및 재취업 지원에 4조1000억원 등 총 10조1000억원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항공지상조업과 면세점업 등은 이달 말까지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포함시켜 2700억원을 지원한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일정소득 이하 영세 자영업자와 특수고용·프리랜서, 무급휴직자 등에게 3개월간 월 50만원씩을 지원한다. 대리운전원,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연수기관 강사, 연극·영화 종사원 등이 대표적이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비대면·디지털 정부일자리도 만든다. 부처별로 수요를 파악해 공공·공간·작물·도로 등 데이터 구축 등 IT 분야는 청년을 중심으로, 다중이용시설 방역과 환경보호, 행정지원 등은 전연령층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한편 이날 결정된 비상대책의 전체 규모 85조원에 달한다. 일부 사업을 지탱할 '3차 추경'도 공식화됐다. 한 해에 세 차례 추경이 편성된 것은 1969년 이후 처음이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 공동취재 안영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