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 정부, 車부품 관세 부담 낮추고 항공업계 긴급 유동성 지원

발행일 : 2020-04-23 10:07 지면 : 2020-04-24 4면

주력산업 추가지원책 강구
차산업, 부담완화, 수요창출 투트랙 지원책
LCC 유동성 지원...해운사에 4600억원

정부가 '자동차 부품' 관련 관세를 완화하고, 미래차 전환을 위한 연구개발(R&D) 지원방안을 내놨다. 항공업 등 산업계의 공통 애로사항인 유동성 경색 해소방안도 나왔다.

수출 30%를 차지하는 주력산업이 코로나19로 고사위기에 직면하자 추가 지원책을 강구한 것이다.

정부는 2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주요 주력산업 대응방향을 확정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훼손으로 주력산업이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자동차, 항공, 해운, 정유, 조선 등 주력산업은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약 20%, 수출은 약 30%를 차지한다. 종사자수만 60만명에 이른다.

◇車부품 관세완화·전기화물차 보조금↑

현재 중국을 제외한 현대·기아차 해외 공장 6곳 가동이 중단됐다. 이 때문에 170여개 동반진출 부품기업 700여개 사업장이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자동차산업에 대해 '부담 완화, 수요 창출'이라는 '투트랙' 지원책을 꺼냈다.

우선,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 부담 완화' 카드를 마련했다. 항공운임 관세특례 대상 부품을 차량용 전동기, 여과기 등으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이는 선박에서 항공으로 운송수단 변경이 필요할 때 선박운임비를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특례다. 현재는 와이어링 하네스 등 3개 품목에 적용하고 있다.

아울러 부품 수입과 관련해 관세와 상반기분 부가가치세 납기를 최대 12개월 연장·9개월 징수 유예해준다.

정부는 부품기업의 미래차 사업 전환을 위한 컨설팅과 R&D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자동차연구원에 설치돼 KOTRA,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대한상공회의소 등 관련 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자동차 수요를 늘리기 위한 대책도 내놨다. 정부는 전기화물차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해 구매보조금 중 전기화물차에 지급하는 비중(7만3000대 중 5500대)도 늘릴 방침이다.

이 밖에 정부·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차량 8700대를 조기 구매하고, 계약 때 선금을 최대 70% 수준으로 지급한다.

◇LCC 유동성 지원…해운사에 4600억원

항공업에 대한 대책도 담겼다. 기존에 발표된 항공사와 지상조업사에 대한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과 납부유예를 8월까지 연장한다. 지원기한은 공항이용 여객수가 작년 동월 대비 60%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다.

정부는 “감면·납부유예 기간이 3개월 늘어남에 따라 추가로 273억원이 감면, 367억원은 납부 유예되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항공사에 대한 유동성 대책도 나왔다. 여객·화물 급감으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해 적기 지원 필요한 상황이다.

저비용항공사는 3000억원 안팎의 긴급 유동성을 조속히 집행하고, 필요시 추가 유동성 지원을 검토한다. 에어서울과 에어부산에는 각각 544억원, 진에어에는 300억원, 제주항공에는 400억원, 티웨이에는 60억원을 각각 지원했다. 공정위 기업결합심사가 발표된 제주·이스타항공에는 최대 20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해운의 경우 물동량 감소에 따른 선사의 단기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양진흥공사를 중심으로 유동성 공급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