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4일 긴급재난지원금을 5월 13일부터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의 2차 추가경정예산 처리를 가정한 계획이다.
전국민 지급에 대한 정부와 여당간 이견이 절충돼, 여야 합의만 남은 상황에서 보다 신속한 지원금 처리를 위한 방편으로 읽힌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국민 편리성과 신속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정부 차원에서 국회의 2차 추경안 통과만 기다릴게 아니라, 국민이 편리하게 수령할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최대한 빨리 지급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민들에게 5월 10일까지 신청을 받고, 13일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준비를 진행 중이다. 강 대변인은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등에 대해서는 5월 4일부터 현금 지급이 가능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모든 일정은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통과돼야 가능하다. 부디 추경안의 조속한 심의와 통과를 국회에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국회에서 이달 29일 추경안이 통과되면 다음달 4일부터는 지급이 바로 가능하다”면서 “빠르면 5월 안에 대부분 100% 지급되는 방식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국회 통과 불발 시 문 대통령이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는 “5월 4일로 일정을 정한 것은 4월 29일까지 추경안이 국회 통과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국회가 열린 상황에선 재정명령권을 내릴순 없다. 국회가 종료되는 시점부터 (재정명령권) 검토를 한다면 하게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고소득층 기부에 대해선 국회에서 제안된 사안으로 국회 입법과정에 정해야 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또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고소득층 기부가 '관재기부'라는 일부 비판에 대해 “전혀 동의할 수 없다. 위기때마다 확인된 국민 에너지를 응집시키길 바라는 것”이라고 했다. 고소득층뿐 아니라, 모든 기부는 자발적으로 진행된다고 강조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