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코로나19 지원을 위해 학자금 대출금리를 추가 인하하고 실직·폐업자는 대출 상환을 유예한다고 26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대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다.
올해 2학기부터 학자금 대출 금리를 1.85%로 추가 인하한다. 2019년 2.2%, 올해 1학기 2.0%로 0.2%p 인하한 후, 6개월 만에 추가로 0.15%p를 인하한 것이다. 약 130만명에게 2019년 대비 2020년에는 174억원, 2021년 이후에는 매년 218억원 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로 인해 학생 본인 또는 부모의 실직·폐업으로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진 학생에게 국가장학금 Ⅱ유형 등을 추가 지원한다. 학자금 대출 상환도 유예한다.
대학이 장학생을 자체 선발하는 국가장학금 Ⅱ유형(3100억 원)은 학자금 지원 8구간(전체 대학생의 48.2% 수준) 내에서 선발하고 있다. 2020년 1·2학기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폐업 가구를 최우선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대학에 안내할 예정이다. 긴급 경제사정 곤란 자에 대해서는 9·10구간인 경우에도 지원 가능하다.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 본인 또는 부모가 실직·폐업하는 경우 1년간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를 받을 수 있다. 약 111억원 학자금 대출 상환유예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대 7.8%의 고금리로 대출 받은 2009년 이전 대출자의 이자 부담도 완화된다. 교육부와 장학재단은 저금리 전환 대출을 27일부터 시행한다. 전환 대출 금리는 2.9%만 부담하면 되며, 대출 기간은 최장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저금리 전환 대출을 통해 연간 약 68억원 이자 부담이 경감된다.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 장기 연체자의 연체이자 감면을 위한 분할상환 약정제도도 대폭 개선한다. 2009년 이전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을 받은 후 장기 연체한 대출자가 한국장학재단에 총 채무액의 2∼10%를 납부하고 분할상환 약정을 신청하면 연체이자를 0∼2.9%로 인하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자금 대출금리 추가 인하 및 상환유예 등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들의 부담을 일부 완화할 것”이라면서 “지속적으로 대출제도를 개선해 나감과 동시에 고등교육재정위원회를 통해 대학생 지원방안을 대학과 함께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