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7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에 돌입한다. 추가 필요 재원 중 지방정부 부담 1조원은 세출 조정을 통해 조달키로 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별도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지난 16일 국회에 정부안이 제출된 지 10일만이다.
이 원내대표는 긴급재난지원금 재원과 관련, “심 원내대표가 어제 오늘 지방정부가 당초 부담하기로 했던 1조원 규모라도 세출 조정을 통해 마련하면 어떻겠느냐고 요청했다”면서 “긴급하게 기획재정부 담당자를 불러 그게 가능한지를 상의했고 최종적으로 가능하게 하기로 정리했다”고 말했다.
야당이 요구하는 자발적 기부금과 관련한 특별법에 대해선 “우리가 월요일(27일)쯤에 의원 발의를 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쟁점이 사실상 다 해소됐기 때문에 내일부터 예결위, 관련 상임위 가동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심의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했다.
심 원내대표도 “당정은 추가되는 지방비 1조원만이라도 예산 재조정으로 흡수해주길 바란다”면서 “통합당은 내일부터 상임위를 가동해서 추경안을 심의하겠다. 예결위는 당연히 상임위 예산 심사 이후에 가동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추가 증액분 4조6000억 가운데 3조6000억원은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고 애초 지방정부 부담이었던 1조원은 올해 예산을 조정키로 했다.
이 원내대표는 세출 조정 대상과 관련, “불요불급한 것이나 늦춰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면서 “당정이 검토하는 구체적 (사업) 내역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했다.
추경 처리 시점에 대해선 5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오는 29일 처리 방침을 재확인했다.
반면 심 원내대표는 추경안 처리 시점에 대해 “일단 상임위와 예결위를 지켜봐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