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생계급여·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먼저 지원한다. 이어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준다.
정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1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30일 국회에서 수정의결된 데 따른 것이다. 임시국무회의는 정부가 추경안의 국회 증액에 동의하여 확정된 예산을 공고하면서, 예산배정계획안 등을 의결하기 위해 열렸다. 국회는 모든 국민에게 지원금을 나눠주기 위해 추경 규모를 12조 2000억원으로 확대했고, 추가 재원 4조 6000억원은 국채 발행과 세출 조정 등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국민들께서 긴급재난지원금을 빠르고 편리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다음주 월요일부터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생계급여·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가구를 먼저 지원하고, 이어 전 국민께 지원금을 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자체에도 지원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대응 추경을 신속히 편성해달라고 촉구했다.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지원금 신청과 지급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할 것을 지시했다. 가능하면 지원금을 비대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도록, 신청방법과 신청기간 등을 상세히 홍보하고 지원금 사용기한과 사용지역·업종 등에 대한 안내도 강화하도록 했다.
정 총리는 “추경과 함께 '긴급재난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도 제정해, 원하시는 국민들께서는 지원금을 기부하실 수 있도록 했다”며 “기부금은 고용안정사업과 실업급여 지급 등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