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 항공산업발전에 유리한 국제 정책을 위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이사회 파트 상향을 공략한다.
국토교통부는 ICAO 전략기획팀을 6일부로 신설한다고 5일 밝혔다.
2002년 이후 25년만에 찾아오는 ICAO 이사국 파트상향 기회에 도전하기 위해서다. ICAO는 UN산하 항공전문기구로, 국제 항공안전 분야의 모든 기술정책을 다루고 항공분쟁에도 관여하는 핵심 국제 기구다.
우리나라는 36개국으로 구성된 이사회에 2001년 처음으로 진출한 후 7회 연속 이사국 자리를 유지했지만 영향력이 가장 낮은 파트Ⅲ에 머물러 있다.
앞으로 몇 년 내에 ICAO 이사국 정수가 36개 국가에서 40개 국가로 확대될 예정으로, 정부는 이를 기회 삼아 이사국 파트 상향에 도전한다. 이사국은 파트Ⅰ(주요 운송국 11개), 파트Ⅱ( 항행시설 설치 공헌국 12개), 파트Ⅲ(지역 대표국 13개)로 구성된다. 파트Ⅰ·Ⅱ 국가들은 자국 산업발전에 유리한 국제 정책을 제정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참여한다.
우리나라도 항공운송규모 6위, ICAO분담금 11위 등 파트 I 국가와 동등한 수준의 외형성장을 이루고 세계 186개 도시(2019년 기준)를 운항하고 있다. 정부는 우리산업의 권익보장을 위해 국제경쟁력 향상에 집중해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국제사회를 공략할 전담팀을 만들었다.
ICAO 전략기획팀은 항공정책실 각 과에서 개별 담당한 국제협력업무를 이관 받아 국제항공분야의 정책·기준·대외 협력 및 원조 등에 관한 종합전략을 추진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팀은 항공안전정책관 내 총 5명으로 구성된다.
김상고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은 “ICAO전략기획팀 출범을 계기로 우리항공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을 재정비하고 ICAO이사국 파트 상향 진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 할 것“이라고 업무추진 의지를 밝혔다.
ICAO 이사회(총회 3년마다 선출, 36개 회원국 구성) : 항행위원회 설치, 부속서(19개 분야) 심의 등 실질적인 업무수행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