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미래에셋대우, SPC 등 대기업 부당 내부거래 혐의 관련 제재수위를 이 달 결정한다. 이전까지 코로나19 사태로 심의가 늦춰졌지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당국은 매달 전원회의에 상정해 심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20일 미래에셋 일감 몰아주기 혐의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할 전원회의를 열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정은 조정될 수 있어 최종 확정으로 못박을 수 없지만 내부적으로 계획이 돼 있는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미래에셋 그룹의 총수일가 사익편취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조치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미래에셋 측에 보낸 바 있다.
지난 1월 말 미래에셋 측은 의견서를 제출했고, 2월 전원회의가 열릴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6개월째 공정위 판단이 지연됐다.
전원회의에서 공정위 제재 수위가 결정되면, 미래에셋대우가 발행어음 사업에 진출할 수 있을지 갈릴 것으로 보인다.
미래에셋대우는 미래에셋그룹 일감 몰아주기 의혹 때문에 발행어음 사업진출에 발이 묶여왔다. 앞서 2017년 11월 초대형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된 뒤 금융당국에 발행어음 사업 인가를 신청했지만 12월 공정위가 미래에셋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조사에 착수하면서 인가 심사가 보류됐다.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을 고발하는 의견도 심사보고서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전원회의에서 심사보고서대로 결론을 내린다면 발행어음사업 진출이 다시 미뤄질 수 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달 아모레퍼시픽그룹이 예금담보를 제공해 계열회사인 코스비전이 저리로 대규모의 시설자금을 차입하도록 지원한 행위에 대해 아모레퍼시픽그룹과 코스비전에 시정명령하고 각각 4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를 결정했다.
하림·금호아시아나·미래에셋·에스피씨(SPC) 등 다른 그룹 전원회의 일정도 조만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국내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기업의 부당 내부거래 혐의가 확인돼 위원회에 상정했다”며 “4월부터 순차적으로 제재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감 몰아주기 사건의 경우 의견서 제출 등 피심인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된 사건에 대해서는 매월 1건씩 발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