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가 세계에 통용되는 대표적 공개 라이선스 'CCL 4.0'의 한국어 공식 번역본을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C) 누리집과 위원회 공유마당에 공개했다.
공개 라이선스(Public License)는 저작권자가 일반 공중 대상으로 이용조건을 제시하고, 이를 따르기만 하면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것을 말한다.
비영리 저작권 단체 CC가 공개한 'CCL 4.0'의 한국어 공식 번역본은 위원회가 윤종수 사단법인 코드(구 CC Korea) 이사장, 배수현 전 CC 아시아태평양 코디네이터 등과 협력해 번역·작성했다.
CCL 4.0의 특징은 네 가지다. 우선 이전까지 나라별로 다른 이용허락 조건을 추가할 수 있던 것을 폐지, 세계 모든 국가에 동일하게 적용되게 됐다.
저작권뿐만 아니라 연주자나 가수의 권리인 저작인접권과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권리도 포함하여 확장됐다.
이용허락 조건을 위반하더라도 이를 알게 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위반 행위를 해소하면 침해로 보지 않고 이용허락이 유지되도록 사용자를 배려했다.
CCL 저작물을 이용하면서 표시해야 하는 정보(저작물명, 저작자명, 출처, CCL 이용조건표시) 중 저작물명은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는 공유마당을 통해 국내·외 CCL 저작물 등 공유저작물 통합 검색이 가능하도록 기능을 개선하는 등 CCL 표시와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