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한국판 뉴딜 추진방향에 포함된 공공부문 비대면 의료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다양한 후속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방법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송승재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장은 코로나19와 한국판 뉴딜을 계기로 향후 국내에서도 원격의료 관련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했다. 2012년 디지털 헬스 전문기업 라이프시맨틱스를 창업한 송 대표는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초대 회장을 맡아 산업계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
한국판 뉴딜 추진방향에 원격의료 관련 직접 언급이 빠지고 정부도 “비대면 의료 서비스 확대가 원격의료 제도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으면서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업계에서는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나왔다.
송 회장은 “원격의료가 명시되지 않고 시범사업의 내용 역시 기존 진행되던 시범사업을 확대하는 수준이어서 업계의 실망이 큰 것 같다”면서 “다만 현재 상황에서 정부로서는 최선의 판단으로 조심스럽게 앞으로 갈 방향에 대해 얘기한 것으로 보고 어떤 식으로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판 뉴딜 정책은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만성질환관리, 방문건강관리 등 공공 부문에서 비대면 의료 시범사업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민간 영역에서는 규제샌드박스 등 또 다른 채널을 통해서 보완할 수 있다”면서 “비대면 의료 서비스 확대라는 큰 방향 아래서 의료계나 시민단체, 환제단체 등과 이해관계를 맞춰보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송 회장은 “중국의 경우 3월부터 사회보장체계 내에서 원격진료를 지원하면서 코로나19 대응을 시작한 것처럼 원격진료는 결국 각 국가별 사회보장체계나 의료시스템과 밀접하게 연관돼 이뤄진다”고 봤다. 이어 “한국도 올 2월 말 한시적으로 전화진료를 허용하면서 13만건 이상 실제 사례가 이뤄졌는데 이를 토대로 현장에서 실제 진행되는 원격진료 시스템과 정책은 결코 다른 나라에 비해 뒤쳐진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은 상당부분 의료진 희생이 뒷받침됐고 현재도 코로나19 대응이 최우선 과제인 상황에서 급격한 시스템에 변화가 생기면 의료계에서도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면서 “의료계와 많은 얘기를 나누면서 현명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현정기자 ia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