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4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고용안전망 확대를 위한 예술인 간담회'를 갖고 예술계 의견을 들었다. 감담회에는 예술인 복지재단 대표 등과 예술인 7명이 참석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에 따라 3월 공연 매출액은 91억 3641만원으로 전월대비 56.3% 감소했다.
이 장관은 “코로나19이후로 인해 외부활동 자제로 예술인의 경제적 피해가 큰 상황”이라며 “고용부는 지난 3월 16일 공연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고용유지와 직업훈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화체육관광부도 코로나19로 수입이 감소한 예술인을 위해 융자 사업을 신설하고, 청년 예술가의 창작활동 경비지원을 확대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
정부 지원에도 불구하고, 예술인 76.0%가 프리랜서로, 고용안전망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정부는 실직자 생계보장과 재취업을 위한 고용보험의 가입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 11일엔 예술인을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시키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는 등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이다.
또 당장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프리랜서 예술인 등을 지원하는 1조 5000억원 규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도 지급한다. 일정 소득수준 이하 특수고용노동자·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을 대상으로소득·매출이 감소했거나, 무급휴직을 한 경우 월 50만원씩 총 3개월간 지원한다. 다음달 1일부터 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 장관은 “고용보험이 예술인까지 확대되면 프리랜서 예술인도 실업급여와 출산전후 급여를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면서 “내년부터 예술인이 고용보험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위법령 신설 등을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