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14일 “지난달 47만6000명 일자리가 감소하면서 외환위기이후 최대폭으로 감소하는 등 코로나19로 고용상황이 악화됐다”면서 “고용악화 위기가 취약계층 중심으로 이뤄지는 만큼 관련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오는 16일 일자리위원회 출범 3추년을 앞두고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일자리위원회는 2017년 문재인 대통령 취임과 함께 1호 위원회로 출범했다.
통계청이 지난 13일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656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47만6000명 감소했다. 외환위기 여파가 미친쳤던 1999년 2월(-65만8000명) 이래 최대 감소폭이다.
청년층 취업자도 크게 줄었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24만5000명 감소한 365만3000명을 기록했이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1년 전보다 1.4%포인트(P) 내린 59.4%로 2010년 4월이후 최저치다.
김 부위원장은 “정부는 지난 13일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코로나19 고용충격을 완화하기위해 직접 일자리 55만개를 추가로 만들기로 했다”면서 “기존 공공부문 직접일자리 94만5000개를 더하면 165만개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대국민 연설을 통해 밝힌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에 대해서도 의지를 보였다.
김 부위원장은 “특수고용종사자나 자영업자, 65세이상 근로자 등 취약계층에 고용보험이 적용이 필요하다”면서 ”전국민 고용보험의 단계적인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일자리위원회가 현대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해 전국 만19세~65세 일반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에 따르면 일반 국민 70.4%가 고용보험〃실업급여 대상을 모든 취업자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에 찬성했다. 또 현재 고용보험 미가입자 중 72.3%가 고용보험료를 부담하고 가입할 의향이 있다고 답하는 등 높은 가입 의사를 나타냈다. 가입의사는 미취업자(73.6%), 자영업자(71.8%), 임금근로자(69.1%) 등 모든 대상에서 고르게 나타났다.
다만 전 국민고용보험 실현을 위해서는 보험료 부담과 같은 분야에서 법 개정과 사회적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일례로 임근근로자는 고용주와 근로자 임금소득의 0.8%를 보험금으로 내지만 자영업자는 이를 모두 직접 부담해야하고 소득을 어느 범위로 할 것인지가 사회적 논의대상이 돼야한다고 김 부위원장은 말했다. 또 프랑스나 덴마크처럼 전국민 고용보험을 당장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선 이들 국가는 사회보장세를 통해 우리보다 훨씬 많은 보험금을 부담한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자영업자 비중이 높아 단순 비교는 어렵다고 부연했다.
김 부위원장은 고용보험 확대와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에도 힘을 실을 계획이다. 그는 “최근 일자리위원회 설문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도 71.5%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국민 대다수가 저소득층 구직자 지원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김 부위원장은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꼭 필요한 국민취업지원제도 근거법률과 특고를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국회 통과와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다”며 “일자리위원회는 코로나 위기를 계기로 취약한 우리의 고용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