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5일 아침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열고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한 공정경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사회적 피해는 경제적 약자들에게 더욱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시장의 공정거래 기반을 강화하고 민생 회복을 지원하는 데에 초점을 두어 제도 개선방안들을 발굴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정책실장을 포함해 당정청 주요 인사들이 함께 했다.
공정경제 제도 개선을 위해 발표된 과제는 총 4개 분야 28개다. 세부적으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환경 개선 6개 과제 △중소기업 창업·거래·피해구제 기반 강화 9개 과제 △소비자 권익 보호 분야 8개 과제 △근로자·특고 권리 강화' 분야 5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당정은 제도 개선을 통해 가맹·대리점주, 중소납품업체에 대한 부담 전가행위, 불공정행위 등을 보다 철저히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의 합리적 해결기준을 마련하고, 배달 종사자 등 특수고용노동자의 보호 강화도 기대했다.
민주당은 “이번 방안들은 공정경제 측면에서 곳곳에 자리잡고 있는 불공정 관행을 해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대비하는 의미가 있다”며 “당과 을지로위원회는 오늘 발표된 제도개선 방안이 현장에서 하루빨리 체감되고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과제별 실행속도를 높이고, 필요한 후속 조치를 조속히 시행하는 등 꼼꼼하게 챙겨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