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초고령사회에 대응해 5060 신중년 세대를 활용하는 대책을 내놨다. 중소중견기업 컨설팅과 중소기업 재취업 연계 등 산업 분화별 퇴직 인력 활용방안과 사회활동 참여 유도, 퇴직전문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이 핵심이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5일 프레스센터에서 제15차 본회의를 열어 '신중년 퇴직 전문인력 활용방안', '건설현장 체불근절을 위한 임금직접지급제 개선방안',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정책 강화 방안'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신중년 퇴직 전문인력 활용방안'은 퇴직한 50대 이상 신중년 전문인력이 '중소기업 컨설팅과 전분문야 재취업을 지원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산업 분야별로 전문인력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관리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반도체 분야 전문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디자인 전문가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리하게 된다.
신중년 전문인력이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면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한다. 금융·공공 분야 전문인력의 경우 퇴직 예정 단계부터 중소기업 자문 등의 업무를 맡겨 재취업을 촉진한다.
직업능력 교육기관인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신중년 전문인력이 직업훈련 교사로 진출할 수 있도록 고숙련 퇴직자를 대상으로 매년 500명 규모 직업훈련 교사 양성 과정을 운영한다.
이 밖에도 신중년 전문인력이 일정 기간 교육을 거쳐 사회 공헌 일자리를 얻을 수 있게 지원하고 재능, 경험, 선호 등에 맞는 자원봉사활동도 쉽게 구하도록 서비스를 강화한다.
'건설 현장 체불 근절을 위한 임금 직접 지급제 개선 방안'도 의결했다. 코로나19 사태로 건설 현장의 임금 체불이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임금 지급 체계를 개선하는 내용이다.
또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장애인 고용 장려금 단가를 인상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중증 여성 장애인에 대해서는 장려금 단가를 1인당 월 60만원에서 80만원으로 높였다. 중증 남성 장애인은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경증 여성 장애인은 4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인상했다. 경증 남성 장애인은 30만원으로 유지했다.
정부는 장애인 의무 고용률도 단계적으로 높이기로 했다. 장애인고용법에 따라 정부가 지정한 사업장은 직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고 이에 못 미치면 정부에 부담금을 내야 한다.
이재갑 고용부 이번 대책을 통해 “신중년 퇴직 전문인력을 중소기업 등 수요분야로 적극적으로 매칭,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뒷받침하는 새로운 원동력을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