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개헌이 논의된다면 헌법 전문에서 그(5·18 민주화운동과 6월 항쟁의 이념) 취지가 반드시 되살아나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 이후 4개월여만에 공개적으로 '개헌'을 언급하면서 21대 총선 대승으로 177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의 행보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광주MBC 5·18 40주년 특별기획 '문재인 대통령의 오일팔'에 출연해 “4·19 이후 장기간 군사독재가 있었던 만큼 우리나라 민주화운동을 설명하기에 부족한 면이 있다”면서 '개헌' 키워드를 꺼냈다.
헌법 전문에 3·1운동과 4·19혁명이 수록돼 있지만 5·18 민주화운동과 6월 항쟁이 헌법에 담겨야 우리나라의 민주화운동 역사가 제대로 표현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2018년 3월 개헌안을 직접 발의했다가 야당 반대로 인해 관철시키지 못한 경험이 있다. 당시 개헌안 전문은 현행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를 '4·19혁명,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을 계승하고'로 수정하는 내용을 담았었다. 권력구조는 대통령 4년 중임제(현 5년 단임제)로 고치자고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5·18 민주화운동과 6월 항쟁의 이념만큼은 우리가 지향하고 계승해야 할 하나의 민주 이념”이라면서 “우리 헌법에 담아야 할 민주화운동의 역사가 제대로 표현되는 것이고 국민적 통합도 이뤄질 수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헌이 논의된다면 헌법 전문에서 그 취지가 반드시 되살아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촛불혁명에 대해선 “시기상으로 아주 가깝기 때문에 정치적 논란의 소지가 있다. 아직 헌법 전문에 (촛불혁명을) 담는 것은 이르다”는 의견을 내놨다.
문 대통령이 개헌을 언급한 것은 올해 1월 신년 기자회견 이후 처음이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개헌 추진 동력을 되살리는 것은 이제는 국회 몫”이라고 했다. 개헌이 지지받는다면 21대 국회에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때문에 개헌안이 발의된다면 여당을 통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최근 5선의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개헌 논의가 꼭 필요하다”고 불을 지피자,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출신 이용선 당선인이 “21대 국회에서 개헌으로 토지 공개념을 빠르게 정착시켜야 한다”고 하는 등 여당 내 개헌 필요성이 대두됐다.
다만 정의당과 열린민주당 등 범여권을 모두 합해도 개헌 통과선인 국회 내 200석에 도달할 수 없어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 등 야권의 협조가 필수다.
여당 관계자는 “21대 총선에서 승리했다고 무작정 개헌을 밀어붙일 수는 없다”면서도 “대통령이 평소 생각하던 헌법 전문 수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한 만큼 관련 검토는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