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뉴욕·도쿄·서울 등 거대도시의 분산을 유도하는 정책은 과잉 대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그보다 투명·정확한 정보공개와 중앙정부·지자체·의료전문가·시민 등 개별주체의 협력이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국토연구원은 18일 '코로나19 시대 도시 사회·공간 변화와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향후 도시정책 방향을 제언했다.
이왕건 국토연 도시연구본부장은 “거대도시가 전염병 확산에 따른 가장 큰 피해 위험지역이 될 수 있으므로 집중현상을 해소하는 분산정책 필요성이 제기된다”면서도 “대도시가 가진 규모경제·집적경제와 같은 입지적 장점을 포기하면서 분산을 유도하는 것은 과잉”이라고 설명했다.
이 본부장은 “대중교통이용객 감소로 역세권 개발과 중심지 기능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지만 오히려 대중교통 수단 방역 서비스 강화를 위한 투자확대로 이용률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능형 교통수단에 초점을 맞춰 쾌적하고 안전한 이동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기술개발과 투자가 이뤄져야 하나 대중교통수단을 활성화하지 않고는 대도시의 교통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공청회·설명회 등 직접 참여형 의사결정방식의 추진이 어려워 비대면 의사결정방식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이로 인해 주민참여·여론수렴 방식의 질적 수준이 낮아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양한 온라인방식을 활용하여 시민들이 이용하고 의사를 편리하게 전달하도록 프로그램을 지속 개발하고 피드백을 통해 소통능력을 향상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컴퓨터가 없거나 사용방법을 모르는 사람 등 온라인 참여가 힘든 계층에 대한 배려를 위해 제한적으로 오프라인과 동시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염병 확산 위험을 최소화하도록 평시와 비상시로 구분해 시설물 설치·관리 기준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도시계획시설 중 집단이용시설에 대한 설치 및 운영·관리 기준 변경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 본부장은 “코로나19가 가속화시킬 기술혁신을 도시 차원에서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재택근무, 원격보건, 원격교육, 주문형 배달서비스, 로봇 물류자동화시스템, 전염병 탐지 및 추적시스템 등 정보통신 분야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적 시도를 도시공간에 적용하고 상용화하는 활동을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