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로 친환경차 보급이 지연될 전망이다. 국가 재정부담이 커졌기에 보조금 의존 보급 정책보다 선제적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한국자동차공학회는 19일 자동차 기술 및 정책 개발 로드맵 발표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발표회 주제는 '미래차 기술 개발의 상생 전략-자동차 시장을 주도할 선제적 대응'이다.
공학회의 자동차 기술 및 정책 개발 로드맵 연구위원회는 자동차 산업 동향의 면밀한 진단과 분석을 통해 한국형 로드맵을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연구위원회는 1분기 내수·수출 실적을 고려할 때 연간 실적이 전년 대비 내수 12%, 수출 21% 감소한다고 분석했다. 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정 투입으로 2021년 이후 국가 재정 상태가 좋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보조금 기반 친환경차 보급 정책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공격적 친환경차 보급 목표를 갖고 있다. 2030년까지 전기차(BEV·PHEV) 300만대, 수소전기차(FCEV) 85만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2040년 목표치는 각각 830만대, 290만대다.
연구위원회는 현재 보조급 정책이 유지되는 기간별 누적 재정 수지 변화를 추산했다. 2023년 21조원, 2030년 31조6000억원이며 정책 유지 시 53조3000억원이다.
배충식 연구위원장은 “국가 재정 여력 부족으로 미래 신기술 투자 어려움 예상된다”며 “전기동력차 보급 속도를 조절하고 선제적 세계 시장 확대를 위한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친환경차뿐 아니라 내연기관에 대한 기술 개발의 중요성도 제기됐다. 상호 공존하는 기간을 고려한 판단이다. 2030년 순수 내연기관 비중은 40%로 현재보다 줄겠지만 하이브리드를 포함한 내연기관 비중은 80%로 추산된다.
배 연구위원장은 “전생애주기분석(LCA)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해야 하는데 석탄 발전을 통해 얻은 전기를 사용할 경우 배출량이 더 클 수 있다”며 “깨끗한 석유 연소가 더러운 전기차보다 낫다”고 말했다.
친환경차 성장 둔화 기간 투자 재원 확보를 위해서도 내연기관에 대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연구위원회는 열효율이 50% 이상이고 유해 배출가스가 제로에 가까운 미래 내연기관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배 위원장은 “성급한 보급과 보조금 정책보다 경쟁력 제고를 위해 내연기관 효율 개선과 전기동력차 핵심기술 개발이 우선돼야 한다”며 “경제, 기술, 환경이 상생 순환할 수 있는 상생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진형기자 j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