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위해 우수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부처 간 협업 체계도 가동한다. 인재 양성, 산·학 협력 인프라 구축 등 기반 사업도 전년 대비 두 배로 확대한다.
정세균 총리는 19일 제4차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산학연협력 기본계획 보완사항과 대학의 산학협력 인력양성사업 효과성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국무총리와 윤정로 울산과기대 석좌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아 운영한다. 2018년 10월 첫 회의를 시작으로 1년에 한두 차례 열렸다. 기본계획(2019~2023)과 연간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한다.
이날 회의는 코로나19로 산·학·연 협력이 강조되면서 정 총리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대면회의를 제안, 이뤄졌다. 코로나19 대응과 극복의 길을 열어 준 진단키트가 산·학·연 협력의 결과물이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의 2019년 세계혁신지수(GII)에서 한국의 '산·학·연 협력'은 129개국 가운데 26위에 머물렀다. 산·학·연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 참여가 활발해야 한다.
위원들은 산·학·연 협력에 적극성을 보이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줄 방안을 논의했다. 조달 입찰 시 산·학·연 협력 중소기업에 가점을 주거나 정책자금 대출과 각종 중소기업 관련 정부 사업을 우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인력 양성 사업 시 학생에게 지급하는 실습비 세액 공제와 우수기업 세무조사 면제 등도 거론했다.
인재양성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처 간 협업도 강화한다. 산학연협력위가 있지만 인재 양성을 위한 부처 간 협력은 사실상 없었다. 산학연협력위와 실무위원회 중심으로 부처 협력을 확대한다. 사회관계장관회의가 운영하는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에서 앞으로 산·학·연 협력도 부처 협력 안건으로 다룬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를 통해 중앙과 지방 간 소통도 강화하고 협력한다.
회의는 올해 시행 계획과 4대 분야별 기본계획 보완 사항도 논의했다. 4대 분야는 △인재양성 △기술이전·사업화 △창업지원 △산·학·연 협력 인프라 구축이다. 융복합 학과 운영과 정원 조정을 통해 신기술 분야 정원을 9000명 늘린다. 올해를 시작으로 바이오·인공지능(AI) 등 신기술 인재 30만~40만명을 양성할 수 있는 장기 방안도 마련한다.
기술 이전·사업화를 위해 올해 산·학·연 연구개발(R&D)에는 지난해 128억원(250건)의 두 배가 넘는 317억원(620건)을 투입한다. 기술·아이디어의 사장 방지를 위한 재발굴 지원 및 긴급 수요에 대비한 기술 개발 매뉴얼도 마련한다.
창업 지원 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창업체험교육 및 기술 기반 창업 지원에 힘을 싣는다. 대학 내 메이커 스페이스를 올해 192곳에 구축한다.
산·학·연 협력 인프라 고도화를 위해 대학 내 산학협력단지 등 인프라를 확충한다. 대학 내 산학협력단지는 지난해 2개교에서 올해 4개교를 선정한다. 1080억원을 투입해 지역혁신 플랫폼 내 산·학·연 협력 활성화에도 나선다. 오는 7월 중에 3개 지역을 뽑는다.
정 총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혁신 성장, 이른바 '한국판 뉴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산·학·연의 공고한 연계가 뒷받침돼야 한다”면서 “바이오〃스마트헬스케어 등 신기술 분야 산·학·연 협력이 활발하게 진행돼 세계 시장 진출의 돌파구가 열리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