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식에서 언급한 '진실 고백과 용서'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진실화해위원회 모델을 고려한 것”이라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19일 밝혔다.
강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기념사와 관련해 참모들에게 이 같이 설명했다”고 전했다.
남아공 진실화해위는 1995년 12월부터 1998년 7월까지 1960년대부터 자행된 아파르트헤이트(인종차별정책)에 따른 국가 범죄 및 인권 침해를 조사한 기구다.
남아공의 진실화해위는 7512명에 대해 조사, 이중 상당수가 처벌을 받았다. 조사 대상자 중 849명이 사면을 받았다.
강 대변인은 “앞으로 5·18 진상조사가 이뤄질 텐데 공소시효 문제를 어떻게 풀지는 국회의 몫으로 남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전후로 '개헌'이라는 단어를 여러차례 언급했었다.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넣어야 한다는 취지였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대통령은 이미 개헌안을 발의했었고, 다시 발의할 가능성은 없다”고 잘라말했다. 그는 “(대통령의 발언은)당장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개헌이 된다면' 그래야 한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개헌보다는 코로나19 등 국난극복 과제 해결에 매진한다는 설명이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논란에 대해선 “청와대가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논란에 대해 당선인이 소속된 당이 대응하고 있으며, 청와대의 국정과제와도 관계가 없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