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가 적자 늪에 빠진 항공업계를 불러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지난달에 이어 두 번째다.
항공업계는 정부에 코로나19발 항공 수요 침체 장기화 대책을 요구한다. 직원 고용유지와 조종사의 기종별 운항자격(한정증명) 관련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이르면 다음주 경사노위가 제2차 항공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관계자와 항공사 및 지상조업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경사노위는 당초 이번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었으나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일정과 겹쳐 조율 끝에 연기됐다. 을지로위원회도 항공업계 상황을 파악 중이다.
항공업계는 경사노위에 참석, 직원 고용 유지를 위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 연장을 건의한다. 고용노동부가 특별고용지원업종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항공사를 포함한 관광·공연업은 3월16일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됐으나 9월15일 기간이 만료된다. 특별고용지원업종에서 해제되면 고용유지지원금 수준이 줄어 사업자 부담이 커진다.
항공업계는 직원 1명당 최대 180일까지 지원이 가능한 부분도 연장을 요구한다. 이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항공사와 지상조업사는 고용유지지원금이 줄면 자력으로 고용을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다. 국적사는 1분기 모두 적자다. 증시에 상장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6개사만 적자 규모만 4200억원에 달한다. 2분기 적자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
항공업계는 한정증명 유예도 요구한다. 조종사의 항공기 기종별 운항자격이 만료될 경우 항공사가 수요 회복 시 적기에 대응할 수 없다는 이유다.
한정증명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90일 내 이륙과 착륙을 각각 3회 이상 행한 비행경험이 있어야만 유지된다.
앞서 아시아나항공이 에어버스 A-380 모의비행장치가 없어 관련 조종사 한정증명 만료 위기에 처한 데 이어 보잉 B-737. B-777도 한정증명 유지도 여의치 않다.
저비용항공사(LCC)는 동북아, 동남아 노선 운항 불가로 70~80% 조종사를 휴직시켰다. 순환휴직을 하더라도 일부 조종사 자격 소멸을 막기 힘들다. 아시아나항공 B-777 조종사도 대부분 휴직에 들어가 상황이 비슷하다.
항공사는 비행 안전을 위해 유예자에 대해선 내부 교육을 진행하더라도 한정증명 재취득을 위한 인당 수천만원의 비용과 2~3주의 시간을 아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고용유지지원금이 줄어 회사 부담이 커지면 휴직을 이어가기 힘들어진다”며 “기간산업인 항공업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박진형기자 j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