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SW진흥법 통과, 20년 해묵은 SW숙제 해결…SW 곳곳에 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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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SW)진흥법 통과는 SW산업 성장뿐 아니라 디지털전환 시대 SW가 곳곳에 뿌리내리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SW 인력 양성, SW산업진흥기관 지정, SW 창업·연구개발 지원을 비롯해 국민 대상 SW교육을 활성화 해 SW 이해를 높인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발맞춰 SW가 국가 경제 지속 발전을 이끌도록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20년 해묵은 'SW산업 선진화 숙제' 해결

SW진흥법은 2000년 제정한 SW산업진흥법을 18년만에 전면 개정해 정부가 2018년 발의한 법안이다. 당시 SW업계가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해온 개선 필요 사항을 대거 반영했다.

법안 핵심은 공정한 공공 SW사업 환경과 건전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SW사업 선진화'를 이끌자는 것이다. SW사업 선진화를 위해 '공정계약 원칙'을 신설하고 SW사업 추진시 불합리했던 부분을 대폭 손질했다.

불합리한 발주 관행 개선이 기대된다. 국가기관 등은 SW사업 발주 시 요구사항 작성에 관한 분석 또는 설계를 분리해 발주해야한다. SW사업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의 명칭을 'SW사업 과업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 현행 '재량사항'으로 규정한 위원회 설치를 '의무사항'으로 변경했다. 국가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원회 심의결과를 계약 등에 반영해야한다.

원격지 개발이 탄력 받을 전망이다. 국가기관 등은 SW사업 발주 시(유지·관리 제외) SW사업자가 수행 장소를 제안하도록 했다. 기존에도 원격지 개발 제도가 시행됐지만 지지부진했다. 코로나19 이후 원격지 개발 필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법 개정으로 원격지 개발 시행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SW 품질 한 단계 높인다

자동차, 항공 등 주요 시설물에 SW 도입이 확대되면서 SW 안전문제가 계속 불거졌다. 정부는 'SW안전 확보' 조항을 새롭게 추가해 SW안전 확보를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SW안전 확보를 위한 지침을 정해 고시할 수 있게됐다. △SW안전 관련 위험 분석 △SW안전 확보를 위한 설계·구현방법 △SW안전 검증 방법 △운영 단계 SW안전 확보 방안 등 SW 품질을 높이기 위한 세부 정책이 시행된다. SW이 도입된 다양한 영역 SW품질과 안전성을 높이고 SW테스팅 등 관련 업계 매출 성장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산업 곳곳에 SW 전파…건전한 생태계 조성

지역 SW산업 지원도 강화한다. 지역별 SW산업 진흥 조항을 신설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역별 특성에 기반한 SW산업 진흥을 지원하고 지역 산업과 융합을 촉진해야한다. 지역별 SW산업진흥기관을 지정해 업무 위탁도 가능하다.

SW융합 사업을 촉진하고 전국민 대상 SW 인식을 높인다. SW교육 활성화뿐 아니라 '초중등학교 SW교육 진흥' 'SW 영재 발굴 및 육성' 'SW 역량 검정' 'SW 문화 조성' 'SW기술자 우대' 등 SW 인식과 수준을 높이는데 주력한다.

상용SW 용어가 새롭게 추가됐다. 국가기관은 상용SW가 사용되는 사업을 추진하는 상용SW를 직접 구매해야한다. 상용SW를 구매하는 경우 정품 구매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상용SW를 서비스 형태로 제공받아 이용하는 계약에 예산을 우선 편성하도록 했다. 서비스형소프트웨어(SaaS) 시장 성장이 예상된다.

SW창업도 활성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개정안에 'SW창업 활성화' 조항을 신설했다. 'SW인력 창업 촉진' 'SW융합 기반 창업 활성화' 'SW기술 가치평가 및 금융지원' 'SW기업 인수·합병 활성화' 등이 포함돼 SW창업 전반을 지원한다. 기존 중소기업 지원에서 스타트업 SW 창업 지원까지 대상이 확대돼 SW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홍구 한국SW산업협회장은 “정부가 최근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디지털 뉴딜 정책을 발표했지만 SW진흥법이 통과하지 못했다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그쳤을 것”이라면서 “SW진흥법 통과로 공정 경쟁이 가능한 SW생태계가 마련돼 디지털 뉴딜 정책 시행이 시행되면 SW 산업 전반이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고 말했다.

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