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9차 전력수급계획 쟁점은?…LNG·신재생 확대 따른 발전효율 숙제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주요 논의결과 목표 수요주요 발전원별 발전량 비중 전망주요 발전원별 설비 변화 전망

# 정부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9차 기본계획)' 최종안을 만들기 위한 작업에 돌입했다. 초안에 따라 액화천연가스(LNG)·신재생에너지 설비 비중 확대 시 원가변동성 확대와 발전효율 저하를 어떻게 극복할지가 관건이다. 석탄·원전이 발전량 비중으로는 여전히 크다는 점은 또 다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최종안 확정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발전량 비중을 산정해야 한다. 산업 변화에 따른 전력수요 전망도 과제로 남았다.

◇9차 기본계획, 석탄·원전 설비 단계적 축소…효율 개선 과제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4일 공개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따르면 총괄분과위원회는 9차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3개의 대안을 설정했다. △2034년까지 석탄 30기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대안1' △2030년까지 석탄 24기를 폐지할 계획을 담은 '대안2' △함께 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석탄 10기 폐지)을 유지하는 '대안3'을 '계획비교' 방식으로 검토했다. 총괄분과위원회는 이중 안정적인 전력수급과 2030년 국가온실가스 배출량 등 정책적 목표 달성이 가능한 '대안1'을 최적 대안으로 선정했다.

총괄분과위원회가 최적 대안으로 선정한 9차 기본계획에 따르면 석탄설비는 현재 60기 중 15.3GW 규모인 30기를 폐지하고, 신규 7기를 건설한다. 폐지되는 석탄 30기중 12.GW 규모인 24기는 LNG로 전환하고, 원전 설비는 건설 중 4기(5.6GW)는 포함하되, 노후 11기(9.5GW)는 공급에서 제외한다. 신재생에너지는 2034년까지 전체 설비 비중의 40%를 확보한다.

초안에서 LNG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대폭 늘리기로 하면서 발전사 등 국내 산업계 부담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LNG는 우리나라가 원료와 설비 모두 해외 의존도가 높은 에너지원으로 가격변동성이 크다. 이 때문에 세계 경제 시세에 따라 발전원가가 요동칠 수 있다. 국내 주요 발전사와 한국전력 실적도 발전원가 확대에 좌지우지될 가능성이 크다.

신재생에너지 기상조건에 따라 발전량이 변동하는 '간헐성'도 전체 에너지원 효율을 떨어뜨릴 수 있다. 9차 기본계획 초안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는 지난해 15.8GW에서 2034년 78.1GW로 4배 가까이 늘어난다. 다만 신재생의 간헐성 등을 감안해 최대전력시 공급기여도는 11.2GW만 반영했다. 그만큼 신재생에너지 발전효율이 좋지 않다는 의미다.

◇발전량 비중은 석탄·원전이 절반↑…최종 발전량 비중 산정도 관심

산업부는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워킹그룹 주요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각 에너지원별 발전량 비중도 전망했다. 9차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제시한 전망에 따르면 2034년 각 에너지원별 발전량 비중은 석탄 28.6%, 신재생 26.3%, 원자력 23.6%, LNG 19.7%, 기타 1.8%다. 석탄과 원자력 설비를 대폭 줄였지만 발전량은 두 에너지원을 합쳐 52.2%로 전체 발전량의 절반을 넘는다. LNG와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지만 석탄과 원자력을 활용해 발전 수요의 상당 부분을 충당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아직 초안 수준인 계획을 바탕으로 발전량 비중 전망치를 제시했기 때문에 섣부른 해석을 경계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발전량 비중치는 초안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부여를 하면 안 된다”면서 “신재생에너지는 정격용량 대비 실제 낼 수 있는 용량은 적고, 석탄과 원전은 설비용량이 적어도 돌아가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신재생에너지 업계에서는 발전량 비중을 살펴보면 정부가 여전히 석탄을 값싼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 담겼다고 평가했다.

신재생에너지 한 전문가는 “독일은 2038년까지 석탄 설비를 완전히 없애겠다고 했고, 온실가스 감축 계획에 따라 석탄 발전 비중은 차차 줄어들 것”이라면서 “정부가 제시한 9차 기본계획 발전량 비중 전망치를 보면 석탄에 환경비용을 산정하지 않고 여전히 값싼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전력환경영향평가 이후 9차 기본계획 정부안이 확정된 후 정부가 발전량 비중을 산정할지도 관심거리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발전원별 설비 비중에 맞춰서 작성된다. 산업부도 1~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발전량 비중까지는 산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2030년 발전량 비중 전망을 제시한 바 있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달성하려면 발전량에 근거해 정책을 추진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총괄분과위원회가 개최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워킹그룹 주요논의 결과 브리핑에서 위원들이 질의응답을 받고 있다.

◇전력 수요 예측, 산업 변화 영향은 결론 못 내려

전력 수요 예측을 두고도 엇갈린 전망이 나온다. 총괄분과위원회는 2034년까지 목표 수요를 104.2GW로 산정했다. 올해부터 2034년까지 연평균 1.0%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연평균 1.3% 증가율보다 낮게 책정했다. 기준수요 대비 최대전력이 14.9GW 낮아질 것이라고 봤다.

하지만 향후 전력 수요가 대폭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최근 '2019 장기 에너지 전망' 보고서를 발표하고, 우리나라 전기수요가 연평균 1.3% 증가해 2040년에는 700.4테라와트시(TWh)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약 30% 가량 늘어난 수치다. 산업 부문 전기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전체 전기 수요 중 산업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53.9%에서 2040년에는 54.5%로 확대될 것으로 봤다.

총괄분과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 변화 등에 따른 전력 수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봤다. 다만 9차 기본계획에서는 최종 결론을 내지 않았다. 추후 기본계획에서 4차 산업혁명 전력수요 영향을 검토하기로 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총괄분과위원회 위원장)는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4차 산업혁명 변화에 따른 전력 수요 영향을 검토한 결과 스마트공장에서 획기적으로 전력사용량이 줄고, 데이터센터는 전력사용량이 늘어나는 등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여전히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에 “9차 기본계획에서는 4차 산업혁명 영향을 검토한 것으로 만족하고 10차 기본계획에서 상세히 분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