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청와대, '한국판 뉴딜' 속도전 위해 21대 국회 협조 절실

청와대.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21대 국회를 바라보는 청와대의 시선은 '3차 추경'에 쏠려 있다. '한국판 뉴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재원 마련에 21대 국회 협조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돌파 과정에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가 시급하다. 청와대는 여야가 법정시한 내 원구성을 마치고, 민생경제를 위한 협치에 나서줄 것을 기대했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 2개를 중심으로 한 한국판 뉴딜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일자리 창출과 유지, 관련 산업 육성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을 선도형 경제국가로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을 지시했다. 3차 추경도 곧바로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현실화된 고용 충격을 줄이고, 위축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속도를 내야 한다. 내수를 살리고 투자를 활성화하며 제조업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대책도 시간표를 앞당겨 조기에 실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정부는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3차 추경을 준비 중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3차 추경은) 국회 상황과도 연결돼 있어서 구체적으로 시기를 못박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21대 국회는 오는 30일 4년 임기를 시작한다. 상임위원장 선출까지 원구성 법정시한은 6월 8일이다. 그러나 국회법이 개정된 14대 국회 이후 18대 국회 후반기를 한 차례를 제외하면 매번 원구성은 법정시한을 넘겼다.

청와대의 우려도 이 지점에서 나온다. 한국판 뉴딜 등 정부의 포스트 코로나 대응 정책이 속도를 내기 위해선 재원 확보가 필수인데, 3차 추경안 심사가 21대 국회 원구성 난항과 맞물려 늦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도 이와 관련해 김태년 민주당,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를 28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한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24일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국민의 국회' 초석을 놓을 양당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한다”고 밝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이 같은 우려를 의식, 법정시한 내 원구성을 마치겠다며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21대 국회 개원 준비에 바로 돌입해야 한다”면서 “20대 국회는 역대 최단 기록을 세웠지만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했다. 21대 국회는 반드시 법정 시한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차 추경안 심사의 시급성도 부각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무엇보다 한시가 급한 3차 추경과 국난 극복을 위한 민생 경제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기 위해 21대 국회의 신속한 개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