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4%를 넘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입체적'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수출보다 내수에 힘써야 한다고도 전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 채무비율와 관련해 많은 얘기가 있지만 입체적, 종합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며 “수치 하나만 갖고 판단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리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 민주당 지도부가 참석해 이같은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코로나 팬더믹을 맞아 세계 각 국이 재정 극대화에 나서고 있다. 우리도 예외 아니다”라며 “세계 경제가 초기에는 3% 성장을 생각했는데, 지금은 마이너스 3%로 경기 하강이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라서 세계 경제가 마이너스 3%까지 내려가면 자연히 제약을 갖게 되는 취약한 구조 갖고 있다”며 “내수 경제를 활발히 진작 시키지 않으면 GDP 성장에 한계가 있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억지 수출 보다는 내수를 진작 시키는 일이 더 중요하다”며 “GDP 총량이 줄어들지 않아야 국가 채무 비율도 유지될 수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앞서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올해 39.8%로 전망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3차 추경까지 더하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4.4%까지 올라간다는 계산이 나왔다.
이 대표는 “채무 비율은 고정돼 있는데 GDP가 줄어들면 채무 비율이 상승하는 구조라서 입체적으로 판단해 재정전략을 잘 세워야 한다”며 “이런 관점에서 대통령께 말씀 드리고 오신 분들께 우리 경제를 입체적, 역동적으로 생각하자는 제안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리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재정 악화 대책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정우 청와대 춘추관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재정 전략과 2020~2024년 재정운용계획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된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