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4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나이스) 개통을 1년 연기하기로 결정하면서 업계가 혼란에 빠졌다. 발주 시기에 맞춰 사업을 준비하던 중소 소프트웨어(SW)·중견 정보기술(IT)서비스 기업은 또 다시 무기한 사업 발주를 기다리는 상황이다. 교육부가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 사업 신청 여부를 고민하면서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 문제도 또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교육부 나이스 사업에 참여 준비하던 10여개 중소SW·중견 IT서비스 업계가 사업 발주 시기가 늦춰지면서 인건비 문제 등에 봉착했다.
당초 업계는 교육부 나이스 사업이 올 초 발주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부터 나이스 사업 참가를 위한 팀을 꾸려 세부 사항을 준비했다. 교육부가 나이스를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사업으로 신청하면서 발주가 지연됐다. 대기업 참여제한 여부를 결정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의위원회에서 승인을 취소했지만 교육부가 두 차례 더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두 달 가량 사업 발주가 늦춰졌다. 세 번째 신청까지 승인 거부돼 교육부가 이르면 이달 말 사업 사전규격공고 등을 할 것으로 점쳐졌다. 교육부가 아예 방향을 변경해 개통 시기를 1년 늦추면서 언제쯤 사업을 발주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당장 교육부 일정만 바라보며 반년 가량 사업을 준비해온 업계 반감 목소리가 높다.
지난해부터 사업을 준비해온 업계 관계자는 “일부 기업은 50여명 가량 인력을 충원해 나이스 사업 참여를 준비했고, 중소기업까지 합하면 수 십억원 가량 인건비가 날라간 셈”이라면서 “나이스 사업이 언제, 어떻게 발주날 지 모르는 상황에서 업계 부담만 더 커졌다”고 말했다.
업계는 이번 교육부 결정은 최근 정부가 강조해온 디지털 뉴딜 정책과도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4세대 나이스 사업은 2000억원이 넘게 투입되는 대형 공공 IT사업이다. 월 수 백명 가량 일자리 창출 효과가 발생한다.
중견기업 CEO협의회 관계자는 “정부가 IT기반 디지털 뉴딜 사업으로 신규 일자리 창출에 나서야한다고 강조하는데 정작 나이스 등 예정된 사업 일정을 연기하며 정부 정책 방향과 반대되는 결정을 내렸다”면서 “새로운 사업을 만들지 못할망정 중소, 중견 등 업계에 월 수 백명 가량 신규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을 한 번에 늦추고 방향을 바꾼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또 다시 4세대 나이스 사업을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 사업으로 신청할지에 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운다. 이미 세 차례나 인정 요청이 반려된 사업을 다시 요청할지가 관건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기업 참여제한제도 예외 조항을 만든 것은 무제한으로 예외 신청을 받아주겠다는 취지가 아니다”면서 “관련 제어 장치가 없다보니 교육부가 무조건 대기업을 참여시키겠다는 의지로 밀어붙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가 허용됐을 때 이득을 보는 대기업은 불과 한 두 곳 밖에 없다”면서 “대기업 이면 무조건 가능하고 다 해결해 줄 것이라는 무사 안일 주의에서 벗어나 정부가 대기업 참여제한제를 만들었던 취지인 SW와 IT서비스 업계 전반 발전 방향을 고민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