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지식재산혁신청' 명칭변경 계획을 21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한다.
20대 국회가 막을 내리면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리셋되는 만큼 이전에 실패한 관계부처 협의를 끌어내기 위한 전략 마련에 나섰다.
특허청은 그동안 기관명으로 사용하고 있는 용어 '특허'가 일반인에게 어렵고 권위적 사고를 지니고 있다며 명칭변경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해 왔다. 특히 박원주 특허청장은 기관이 나아갈 방향을 '단순한 특허 부여'에서 '지식재산 기반 국가혁신 주도'로 설정하면서 명칭변경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왔다.
일본 제국주의 잔재로 여겨지는 '특허' 명칭과 현재 업무가 특허뿐 아니라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 전반을 다루고 있어 전체를 대변하지 못한다는 외부 지적도 명칭변경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문제는 관계부처 합의다. 2018년 국회의원 입법으로 특허청 명칭 변경안이 발의돼 논의가 본격화됐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동의를 얻지 못했다.
두 기관은 지식재산기본법에 따라 각 분야가 부처별로 나눠지고 특허청이 단순히 명칭만 변경한다고 해서 전체 업무를 총괄할 수 없다는 이견이다.
현재 과기정통부는 지식재산기본법을 문체부는 저작권법을 담당하고 있으며, 관련 부서 간 업무 중복과 혼선 초래도 우려하고 있다.
특허청 입장에서는 과기정통부와 문체부라는 큰 산을 넘어야 하는 숙제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명칭변경을 주도해온 박원주 특허청장의 임기가 오는 9월로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도 앞으로 변수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특허청은 명칭변경이 숙원사업으로 새롭게 시작된 국회에서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설득에 주력하겠다며 재추진 의사를 분명히 했다.
명칭변경에 따른 업무 혼선, 이관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필요하다면 문서화 작업으로 관계부처 합의를 완료하겠다는 설명이다.
윤종석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과장은 “혁신성장 핵심요소인 지식재산 의미가 국민에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명칭을 바꾸려고 한다”면서 “부처 간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외부에서 조직을 두고 다툼을 하는 모습으로 보이지 않도록 충분히 협의를 통해 협의안을 도출해 내겠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