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과 치료제 개발 등 감염병 대응에 약 800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투입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K방역 역량 강화, 감염병 비대면 인프라 구축 등 한국판 뉴딜, 사회안전망 확충 중심으로 총 1조542억원이 보건복지부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우선 코로나19 2차 유행 가능성에 대비해 레벨D 보호복, 마스크 등 방역물품을 비축하는데 2009억원이 배정됐다. 14~18세 대상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 확대하는데 265억원이 투입된다.
지역 현장에서 신속한 진료 등을 위해 67개 보건소에 상시 음압 선별 진료소 신축하는데 102억원이 배정된다. 코로나19로 매출액이 급감하여 경영이 어려운 의료기관에 제1회 추경(4000억원)에 이어 융자 추가 지원하는데 4000억원이 추가 편성됐다.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임상시험 전주기 지원, 방역장비 고도화, 국립 바이러스·감염병 연구소 인프라 확충 등 관련 연구개발(R&D) 확대하는데도 1404억원을 지원한다.
감염병 비대면 인프라 구축 등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는데도 예산을 지원한다. 5G 네트워크, 모니터링 장비 등을 활용해 병원 내 감염위험 최소화, 효율적 진료 가능한 스마트병원 3개소를 구축하는데 60억원 예산이 배정됐다. 또 2차 유행 가능성에 대비해 500억원을 투입 호흡기전담클리닉 500개소를 설치한다.
ICT 기기 활용해 동네의원과 보건소 통한 건강관리 사업도 확대한다.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한 혁신형 건강플랫폼을 구축하는데 33억원, 보건소 ICT 활용 방문건강관리 사업 확대에 23억원,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에 11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일자리와 사회안전망도 확충한다. 긴급복지 지원요건 완화 기간을 연말까지로 연장해 생계를 위협받는 저소득 가구 지원 확대하는데 527억원을 투입한다. 보건소, 병원급 의료기관에 방역지원 등을 위한 한시 일자리 지원에 583억원을 배정한다.
이번 추경안에 따라 2020년 보건복지부 총지출은 86조1650억원에서 87조1115억원으로 증가한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로 집행이 곤란한 사업 등 지출구조조정으로 1077억원을 감액해 추경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추경예산안 국회 확정 후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도록 철저히 준비해 코로나19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고 민생경제를 지원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현정기자 ia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