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3차 에너지기본계획 1년…공백 있었지만 에너지전환 초석

# 정부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기본)'을 발표한 후 1년을 맞았다. 3차 에기본은 당초 계획보다 6개월이 더 걸려 마련됐지만,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을 뒷받침하는 중장기 에너지산업의 밑그림을 그렸다는 평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계획을 바탕으로 지난해 신재생에너지 설비 공급 목표를 초과 달성했고, 수소경제 등 에너지 신산업도 선제 육성했다. 에너지 유관기관도 정부 정책에 따라 움직였다. 정부는 제3차 에기본으로 구성된 정책 밑그림을 바탕으로 한 에너지전환 정책을 이어가면서, 그린 뉴딜 등 코로나19에 대응한 새 정책도 추진한다.

◇제3차 에기본, 에너지전환 추진과 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방향 제시

에기본은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종합계획이다. 20년을 계획기간으로 설정하고 중·장기 에너지 정책 철학과 비전·목표, 추진 전략을 총망라해 제시한다. 원·부문별 에너지계획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 거시 관점에서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국내외 에너지수요와 공급 추이·전망, 에너지 안정적 확보, 도입·공급 관리를 위한 대책, 에너지 수요 목표 등을 담았다. 다양한 에너지 법정계획을 포괄하는 우리나라 최상위 에너지 기본계획이다.

산업부는 지난해 6월 4일 제3차 에기본을 확정·발표했다. 제3차 에기본은 2019년에서 2040년까지 전략을 담았다. 2008년에서 2030년까지 계획을 담은 제1차 에기본, 2014년에서 2035년까지 계획을 담은 제2차 에기본을 잇는다.

산업부는 제3차 에기본 비전으로 △에너지정책 패러다임을 소비구조 혁신 중심으로 전환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믹스로 전환 △분산·참여형 에너지 시스템 확대 △에너지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에너지전환을 위한 기반 확충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2040년 에너지 소비효율을 2017년 대비 38% 개선하고, 수요는 18.6%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내세웠다. 2040년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30~35%까지 확대하고, '2030 온실가스 감축로드맵'도 이행하기로 했다.

분산형 전원을 확대하고, 계통체계 정비, 전력 프로슈머 확대, 지자체 역할·책임 강화도 추진한다. 재생에너지·수소, 효율연계 산업 등 미래 에너지산업을 육성하고, 전통 에너지산업 고부가가치화, 원전산업 핵심 생태계 유지 등 에너지산업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담았다. 이 외에 전력·가스·열 시장제도 개선, 에너지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 에너지전환을 위한 기반 확충도 포함됐다.

◇에너지전환 정책 속도…수소 등 에너지 신산업 육성

제3차 에기본 수립에 6개월 공백이 생겼지만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에는 정부 에너지전환 정책도 속도를 냈다. 지난해 태양광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이 대폭 확대되는 등 기본계획 수립으로 인한 정책 추진 시너지가 높아졌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재생에너지 설비는 보급목표인 2.4기가와트(GW)의 약 1.5배에 이르는 3.47GW가 신규 설치됐다. 태양광과 풍력 등을 중심으로 산업 경쟁력도 강화됐다. 풍력타워 시장에서 세계 최고 점유율을 기록했다.

수소 등 에너지 신산업 육성도 속도가 나고 있다. 제3차 에기본에는 2040년까지 플러그인하이브리드카(PHEV)를 포함한 전기차 830만대, 수소차 290만대를 보급하겠다는 계획을 담았다. 이 같은 계획을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한 결과, 지난해 수소충전소를 세계 최초로 구축하고 수소차와 연료전지 세계시장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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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유관기관도 발맞춰 대응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동서발전·남동발전·남부발전·서부발전·중부발전 등 발전 5개사는 제3차 에기본에 맞춰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

한국전력은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한 '한전형 에너지관리시스템(K-SEMS)', 전기차 충전소 구축 등 사업에 속도를 낸다. 지난해 12월 기준 총 8029기 충전기를 구축하는 등 성과를 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태양광·풍력·연료전지를 중심으로 한 재생에너지 사업에 집중한다. 2030년까지 총 사업비 약 20조원을 투자해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8.4GW로 확충한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동서발전·남동발전·남부발전·서부발전·중부발전은 지난해 총 4조3177억원 투자금을 집행하면서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와 열병합 발전소,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투자에 집중했다. 올해도 이 같은 투자 기조를 이어나갈 전망이다.

◇정부, 에너지전환 지속…그린 뉴딜 등 새 정책도 추진

산업부는 올해 제3차 에기본을 바탕으로 에너지전환 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그린 뉴딜 등 코로나19로 부상한 새 정책 과제도 추진한다. 올해 남은 법정계획 중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제14차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이 확정되면 내년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밑그림이 완성될 전망이다.

에너지전환을 과감하게 추진하기 위해 올해 한림 해상풍력, 새만금 태양광 등 32개 대규모 프로젝트를 연내 착공한다. 이들 프로젝트 규모를 합하면 2.3기가와트(GW) 재생에너지가 신규 구성될 전망이다. 올해 1조9000억원 등 향후 3년간 총 11조원 규모 투자를 추진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이 에너지믹스에 따른 발전을 뒷받침하는 핵심계획이 될 것”이라면서 “에너지전환과 그린 뉴딜 등을 바탕으로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