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국회법상 상임위원장 선출 시한인 8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다시금 밝혔다. 여야는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본회의로 가기 위해 거쳐야 하는 필수 관문인 '법사위' 위원장 자리를 두고 계속해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회가 국민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상임위원장 배분에 기준과 원칙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 또 그렇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이 국회법에 따라서 원구성을 해야 하는 법정 시한이다.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우리는 21대 국회를 준법국회로 만들기 위한 두번째 발걸음을 내딛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계속 (야당과) 협상 하고 있지만, 야당은 과거에 낡은 관행만 앞세우고 법을 지키려고 하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며 “명확하게 국회법 있는 조항조차 지키면 좋고 안지키면 그만이라는 훈시규정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동안 관행처럼 야당이 맡아온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당인 민주당이 새 배분 원칙을 만들어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에도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면 20대 국회처럼 '법안 발목잡기'가 계속될 것이란 우려에서다.
김 원내대표는 “18개 상임위원장이 단순히 나누어먹기, 대상이 아니다”라며 “법사위도 이번 기회에 해결해야 한다. 야당이 법사위를 맡고 법사위의 권한을 넘어서서 남용, 상원처럼 군림해왔던 것이 지금 우리 국회가 지켜야하는 전통이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급히 없애야 할 폐습이다”라며 “20대 국회에서 법사위는 상원처럼 군림하면서 무수한 민생법안들을 지연시키고 또 좌초시켰다. 이것은 행정부 견제가 아니라 국정의 발목잡기일 뿐이다”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는 미래통합당의 전향적인 자세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우리는 좌고우면 하지 않고 오직 국민만 보고 나아가야 한다. 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한시도 지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신속하게 원구성을 마치고 3차추경 심사를 시작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