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알짜기업 A사를 창업주 부친에게 물려받은 사주가 억대 슈퍼카 6대를 회사 명의로 보유하며 본인과 전업주부인 배우자, 대학생 자녀 2명 등 일가족의 자가용으로 이용했다. 이들이 굴린 무늬만 회사차의 총 가격은 16억원에 이른다.
사주는 가족 전용 별장으로 27억원 상당 고급 콘도를 사용하면서 역시 회사 명의로 취득했다. 일가는 법인카드를 고가품 구매와 해외여행에도 흥청망청 사용했다.
해외 거래처로부터 원재료를 들여오는 과정에서 위장계열사 B를 거치게 해 소위 '통행세'를 지불한 뒤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회사자금을 유출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A사 사주처럼 고가 수입차를 회사 명의로 취득하고는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근무하지도 않은 사주 가족을 직원인 양 명의만 등록해 고액 급여를 지급하며 세금을 탈루한 기업인 등 고액자산가 24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자 평균 자산은 1426억원이다. 자산 구성은 주식이 평균 1344억원, 금융자산과 부동산이 각각 52억원과 6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막대한 부를 쌓고도 회삿돈으로 수억원대 슈퍼카를 여러 대 사들여 자신과 가족이 자가용처럼 사용했다. 회사 명의 업무용 차량은 취득·유지 비용이 법인에서 처리되므로 회사는 법인세를 덜 내고 사주는 회삿돈으로 부당한 경제 이득을 누린 것이다.
조사 대상자 24명 중 9명은 법인 명의 총 41대, 102억원 상당 슈퍼카를 굴렸다. 이 중 1명은 7대를, 2명은 6대를 사실상 보유했다.
최근 친환경 소재 제품으로 유명해진 한 기업 사주는 총 13억원 상당 스포츠카 2대를 사들여 주부인 배우자와 대학생 자녀가 각각 자가용으로 사용하게끔 제공했다.
국세청은 아울러 전업주부 배우자, 유학 중인 자녀, 고령 부모 등 근무하지 않은 사주 일가를 직원으로 꾸며 고액 급여를 지급한 15명도 조사에 나섰다.
이들이 가족에게 지금까지 지급한 허위 급여는 1인당 평균 21억원에 이른다.
조사 대상에 오른 한 유명 식품 프랜차이즈업체 사주는 80대 후반 부모, 배우자, 자녀를 임직원으로 이름만 등재하고는 5년간 총 45억원을 급여로 지급했다.
국세청은 조사 대상자 24명의 탈루 사실을 살피는 과정에서 위장계열사를 거친 비자금 조성, 매출 누락에 의한 회사자금 유출,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변칙 증여 등 탈세 혐의도 함께 포착해 검토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에서 사주와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 전반, 탈루 혐의가 있는 관련 기업까지 검증할 계획”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증빙자료 조작, 차명계좌 이용 등 고의 세금 포탈행위가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엄중히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