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토끼' 같은 불법복제물 사이트를 차단했더니 2명 중 1명이 접속을 포기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불법사이트 차단 조치가 저작권보호에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2019년 한 해 동안 콘텐츠 유통 환경과 이용실태를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한 '2020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를 9일 발간했다.
보고서는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불법복제물 이용경로와 정책적 효과 등에 대한 측정결과를 담았다. 조사표본은 만 13∼69세로 콘텐츠 분야별 4000명, 총 2만명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불법복제물 이용률은 영화, 방송, 출판, 게임, 음악 순으로 나타났다. 음악 분야 불법복제물 이용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구독서비스 정착과 더불어 오랫동안 불법복제로 인한 피해를 받으면서 지속적으로 계도를 진행해온 효과가 나타났다는 분석이다.
접속차단 시 콘텐츠 불법복제물 이용자 약 49%가 해당 사이트 이용 자체를 포기하거나 합법적인 콘텐츠 제공 사이트로 전환해 이용하는 직접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31.4%는 불법 사이트 이용 자체를 포기했고 17.6%가 합법적인 콘텐츠 제공 사이트로 전환·이용하는 긍정적 효과가 발생했다.
1분 미리듣기 서비스를 이용한 음악 콘텐츠 이용자 38.7%가 정식(유료) 콘텐츠 이용으로 이어져 저작권 보호에 긍정적 효과를 견인했다.
콘텐츠 무료 체험 이벤트 경험자 47.4%가 이벤트 기간 종료 후 해당 서비스에서 유료로 이용하는 변화 발생으로 저작권 보호 효과를 제고했다.
보호원은 지난해까지 불법복제물 이용량, 침해율 등 주요 수치를 발표해왔다. 올해 발간하는 보고서는 과거 보고서 조사방법론을 개선, 콘텐츠별 새로운 침해 유형과 이용 양상 변화 요인 등을 분석한 신규 조사 보고서다.
보호원은 지난해부터 조사방법론을 새로 설계했다.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등 각 콘텐츠 분야별 산업계와 학계, 정부 등 총 20여명으로 대표 자문단을 구성하고 20회에 걸쳐 논의를 진행했다. 콘텐츠 분야별로 의견을 수렴해 주요 저작권 보호 이슈에 대한 조사가 가능하도록 설문을 개발했다.
한국저작권보호원 관계자는 “콘텐츠 분야별로 저작권 침해 동향과 이슈를 지속적으로 파악·분석하고, 조사 결과를 활용해 새로운 침해 유형에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콘텐츠 분야별 보고서(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대학교재 등 6종)와 종합 보고서(1종) 총 7종으로 구성됐다. 보호원 누리집(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표〉불법 저작물 사이트 접속 차단 시 이용자 대응, 출처: 한국저작권보호원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